“신고리5·6호기 백지화 선언 안 하는 문재인이 문제”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두고 울산은 연일 시끄럽다.

 

신고리5·6호기 최인접지역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새울(=신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상경투쟁을 벌이며 6월 13일(화, 50명 규모)과 15일(목, 1천명 규모) 보신각과 국정조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정률이 28%에 이르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미 1조원이 투입됐고, 계약 해지 보상비가 1조5천 억 원으로 국가손실액이 2조5천 억 원에 이른다”며,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백지화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지난 6월 8일(목) 울산시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신고리 핵발전소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윤종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건설 강행’쪽 주민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선언을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5월 29일경부터 신고리5·6호기 재검토 이야기가 나와 전국이 술렁거렸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새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며 울산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까지 상경해 국정조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과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6월 14일(수) 오후에는 서생면주민협의회 측을 만나 서생면 주민 피해에 대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입장서에서 “서생면 주민과 함께 서생면 주민이 핵발전소로 인해 피해보지 않도록 꾸준히 정부에 건의할 것이며, 신리마을 이주협의 역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박맹우 국회의원(울산), 김기현 울산시장 등 보수정치인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안전하게 신고리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몇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울산시민 약 70%가 핵발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언론에는 ‘건설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갈등’상황으로 보도되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6월호 (제53호)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