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핵마피아와 결탁한 비상식적인 일부언론의 여론몰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국민을 믿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거침없이 이행하라!
지난 며칠 몇몇 언론들에서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 재검토’ 및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 수정’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주민 및 에너지전문가들의 재검토 요청 등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사들의 요지였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일부언론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 강조를 하였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하였고,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역시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몇몇 언론사의 이러한 보도들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정부의 탈핵공약 이행을 흔들려는 핵산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악의적인 시도로 생각한다.
어제 원자력학계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수 230명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2012년 고리1호기 전원상실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013년 핵발전 비리 사건으로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을 때, 2016년 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폐기물 불법 매립에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에는 침묵을 지키더니, 지금 자신들의 연구비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양심 없는 교수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 일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들은 핵발전소 최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핵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들 주민들의 삶을 고민하고 충분히 배려해야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한다.
그러나 탈핵에너지전환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흔들림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전환은 대선시기 부울경 800만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 중 하나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 불평등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하는 정책이다.
일부 언론의 비상식적인 여론 몰이와 핵마피아와 결탁한 일부 대학교수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는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일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의 뜻을 믿고 탈핵에너지전환을 거침없이 이행해 나가길 촉구한다.
2017. 6. 2
탈핵부산시민연대
사진 : 장영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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