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핵마피아 결탁한 일부 언론의 비상식적인 여론몰이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두고 일부 언론이 출처가 불분명한 ‘정부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문재인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2017.5.31.한국경제). 이어 중앙일보가 오늘 다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기사화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울산매일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시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철회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였다.
하지만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원전공약 연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원전 및 에너지 공약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갈 것”이라며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달 말 국정과제 발표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국정조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면담
울산을 포함한 부산, 경주, 삼척, 울진, 영덕, 영광, 대전, 밀양 등 핵 관련 현안지역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전국 탈핵단체 연합)은 지난 5월29일 국정기획자문회의의 경제2분과장인 이개호의원을 국회에서 공식 면담한 바가 있다. 이개호의원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핵발전소 관련한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래통신과학부 등에게서 업무보고와 공약이행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사안에 대해 주문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의원은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고 반드시 관철되어야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미적거리는 것 같은 원자력안전위 등 관련 부처들에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삼 확인시켜 다음 보고 때는 더 진전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어 놓을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신고리 5·5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해야
최근 일부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신리마을의 경우 이주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들로서는 대책이 없으니 건설 강행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서생면 주민들이 핵발전소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핵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자임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더라도 신리마을 주민들의 이주협상을 대책 없이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리핵발전소 인접지역인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읍천읍 나아리 등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처럼 상권은 죽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사고와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피해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 한수원이나 핵마피아 등의 세력들은 더 이상 원전지원금 등으로 지역주민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진정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을 거치며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탈핵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지금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이 없으며, 방사능 쓰레기를 미래세대에게 더 불려서 넘기지 말자.
언론은 공공성과 진실성 추구해야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출처도 밝히지 못하면서 쓰는 기사는 팩트 중심이 아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으며, 언론사와 한수원 내지는 언론사와 핵마피아 세력들에 의한 이해관계로 읽힐 수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언론은 사전에 여론을 떠 보려는 수작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정부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 여론을 조작하려한 적이 많았다.
언론의 가장 큰 사회적 역할은 공공성에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언론인의 몫이기도 하다. 울산의 언론사들이 울산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당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청 기준 반경 30km 이내에 14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밀집도이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도 않다. 언론은 환경단체와 주민간 갈등 양상처럼 표면만 보도하지 말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결과를 도출해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 6. 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사진: 용석록 (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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