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진통 예상 -자유한국당 의원들 공사 강행 주장

‘신고리 핵발전소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두고 울산지역 내에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향후 울산지역 내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관련 찬반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탈핵진영이 조속히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신고리핵발전소5·6호기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으나,

핵발전소 지원금과 이주문제 등은 울산지역 내에 적잖은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석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신고리5·6호기 전면백지화, 월성1호기 폐쇄, 모든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재생에너지확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울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5일(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완벽한 내진설계,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건설허가 된 국책사업인 신고리원전5·6호기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지금 공사 중인 발전소들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중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주군의원 4명(한성율 의장,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 이동철 의원)은 5월 2일(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에 따른 입장’을 밝히면서 “신고리원전5·6호기의 차질 없는 추진 공약을 제시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며 홍준표가 유일한 후보”라며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이들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전 정책 이행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때 가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소속 4명의 울주군의원은 지난 2월 7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군의회에서 채택한 인사들이다.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주민 1300명의 서명을 받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입장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40여개 시민·노동·정당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위 사안들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 등을 전달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울주군추진위윈회’는 201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울산시, 울주군의회 등에 전달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4월 25일(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탈핵 공약을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함께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탈핵신문 2017년 5월호 (제52호)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