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소송 가동 중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난 계획 충분하지 않다’ 일본 법원 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 ‘피난 계획 충분하지 않다’ 일본, 도카이 제2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3월 18일 획기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도카이 제2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을 내렸다. 피난 계획의 미비를 이유로 법원이 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도카이 제2핵발전소 운전 금지를 요구해 2012년 주민 224명이 제기했다. 도카이 제2핵발전소는 도쿄에서 북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115km 떨어진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다. 반경 30km에는 약 94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최대 핵발전소 인구밀집 지역이다. 도카이 제2핵발전소는 운전 40년을 넘은 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