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활동가대회]2017년 탈핵원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17년 탈핵진영 전략 전체 토론’

 

지난 1월 20일(금)부터 1박 2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내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성수련원에서 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초 진행된 제1회 부산대회와 달리 박근혜 정권의 탄핵국면과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탄핵 이후 탈핵의 의미를 묻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첫날 저녁 8시부터 2명의 발제와 2명의 지정토론을 듣고 10개 조 분임토론을 벌인 후 전체토론으로 2017년 탈핵진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적극적인 분임토론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발표한 양이원영 집행위원장(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급변한 상황과 그에 걸맞은 대선국면에서의 힘의 집중을 주장하였다. 양이원영 집행위원장은 “이전과는 달리 원자력 공학계 내부에서조차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핵발전 진흥정책에 의문을 제시하는 인사가 출현하고, 탈핵진영의 전문가로 결합하는 새로운 상황”이 촛불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을 끌어낸 유권자운동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유권자운동은 지역, 특별히 부·울·경을 필두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 유권자운동의 일환으로 탈핵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고리5·6호기 중단 선언을 끌어내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공동집행위원장(탈핵지역대책위)은 “핵발전 비중이나 핵발전소 개수 감소 같은 전통적인 핵발전 지표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핵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재검토’, ‘점진적 축소’ 등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탈핵 이슈에 편승하는 것에 맞서 우리의 요구를 구체적이고 강하게 외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차기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핵발전 관련 판단을 요구받는 정부가 될 전망인 만큼, 탈핵이 지역 의제로 고착되기보다는 전국 단일 의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곧 ‘핵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차기 정부에 ‘핵발전소 조기 폐쇄’와 같은 새로운 화두가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명의 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경자 집행위원장(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은 “핵발전은 정치의 문제이지만, 단순히 전문가의 논쟁과 국회를 통한 행정부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핵산업계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부도 결국 자본의 논리를 대변할 우려가 있으니 시민사회 진영으로서는 핵과 관련한 문제의 공론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김제남 본부장(정의당 생태에너지부)은 “탈핵에너지전환은 정치와 정책, 사람, 국민의 생각, 산업구조, 그리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핵발전 진흥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법적 현실에서 탈핵을 선언하고, 이 선언이 향후 뒤집히지 않도록 탈핵 시기를 합의하는 과정까지 가야하며, 이 과정에서 실무적인 것을 관장할 핵 규제 기구가 최고의 수준으로 독립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이은 분임토론 주제는 첫째 탈핵 키워드, 혹은 ‘우리에게 탈핵이란 무엇인가’ 둘째우리가 차기 정권에 요구할 사항 마지막으론 이를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탈핵키워드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중단, 노후원전 폐쇄, 핵마피아 해체 등과 같은 핵발전 이슈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전환사회의 새로운 가치, 생명, 평화, 투쟁, 관심, 결심, 범죄와의 전쟁 등의 의견 등도 있었다. 차기 정권에 요청하는 사항은 탈핵로드맵 수립, 핵발전소 폐쇄, 원안위 독립, 산업체 전기요금 현실화,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탈핵교육 등이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제로는 탈핵로드맵 공론화, 탈핵 100만 서명, 탈핵 홍보와 교육, 탈핵 대통령 후보 만들기, 탈핵모임 만들기 등을 꼽았다.

 

열띤 토론의 결과는 대선국면에서 탈핵활동가의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인 만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준한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