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로 초대! 경주에서 2017한국탈핵을 시작하자!

핵질주를 막지못한 2016년…2017년은 달라야 한다!

 

2016년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격동의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12월 9일 국회탄핵소추 결의의 날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재벌과의 협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촛불투쟁의 성과가 박근혜 탄핵소추로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권을 실제 탄핵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며 외치는 더 나은 세상을 여는 길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 출발한 박근혜 정권. 탄핵소추가 결정된 후 피눈물을 흘렸다는 박근혜와 그 정권은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노동운동탄압, 국정교과서 추진, 쌀시장 개방 등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순실의 존재를 통해 드러난 헌법질서의 유린과 국정농단,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비리와 정경유착의 고리들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국정파탄의 사태였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서 기원한 한국 핵 역사의 위험한 폭주는 박근혜 정권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핵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2017, 대선과 개헌이라는 사회적 격동 속에, 탈핵진영은 어떻게 탈핵을 실현할 것인가?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태를 통한 정부의 일천한 위기대응능력은 지난 9월 12일 경주의 5.8 강진에서도 확인되었다.

 

3개월이 넘도록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진으로 수동정지했던 월성핵발전소1~4호기를 12월 5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의 지진공포와 핵사고의 공포가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무너진 담장을 수습하는 정도이다. ‘핵발전소 정말 안전한가요?’라고 묻는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만 되뇌고 있다.

 

경주지진은 한국이 지진 안전국이라는 인식을 무너뜨렸다. 석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50회를 넘어서고 있는 잦은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첫 경험이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위험한 것은 가동중인 발전소만이 아니다. 쓰고 난 폐기물도 위험하다. 안정된 상태에서 보관해야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가동할수록 핵폐기물은 당연히 늘어난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 이외에는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 되었고, 다른 발전소들도 수명연장이 예상된다. 최근 건설된 핵발전소는 애초에 수명이 무려 60년이다. 더구나 지난 6월 신고리5·6호기 신규건설이 승인되었다. 10만 년 이상을 보관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국민적 공론 없이 정부의 주먹구구 정책으로 강행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기술 보유국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핵재처리를 강행하는 구시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지진은 우리에게 묻는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거냐’고 말이다. 정말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에게 후쿠시마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정말 확신하는가 말이다!

 

미룰 수 없다. 이제 탈핵의 길을 열자!

 

정의로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점진적 전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의미하지 않다.

 

인간의 예측과 대비를 넘어선 상황이 당장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핵정책을 멈추고 전환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요구가 필요하다. 이번 제2회 탈핵활동가대회는 우리 탈핵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활동내용을 점검·수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월 20일(금)~21일(토) 경주에서 양일간 진행될 전국탈핵활동가대회는 탈핵을 위한 연대·소통의 장이다.

 

2017년 대선과 함께 ‘지금당장 탈핵’을 구현할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만드는 소중한 자리에 많은 탈핵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안내·문의(박혜령, 010-2012-5109)

 

박혜령(대구경북탈핵연대 집행위원)

탈핵신문 2017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