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을 넘어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을 결정하자!

탈핵현안을 안고 있는 지역의 과제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탈핵 지역 두 번째 좌담회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만든 부산지역이다. 7월 5일(수) 해운대 아이쿱생협에서 부산지역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시간 남짓 좌담회를 진행했다.

 

 

 

박혜령(사회, 탈핵신문 공동대표): 부산은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현안이 있는 지역이다. 작년 6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부산 탈핵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향후 운동의 전망을 논의해 보면 좋겠다.

최수영(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고리1호기는 핵발전소 폐쇄 결정을 현실로 만든 첫 역사다. 가동을 시작하고 수명을 다하면 언젠가 닫아야 하지만, 막상 ‘정말 폐쇄 결정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있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이 이전과는 달리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최초의 ‘틈’이라고 평가한다.

한상진(대안문화연대 평화포럼): 나는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 핵문제를 평화운동 등 다른 측면의 운동으로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독일의 탈핵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지만 동시에 대안에너지 기술시장 선점에 대한 전략이 있었다. 고리1호기 폐쇄는 분명 운동의 성과와 진전이지만, 폐로기술 확보라는 면에서 정부와 자본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 아니었나.

노태민(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핵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위험과 안전이라는 관점이다. 조금 더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고리1호기를 통해서 안전의 의미를 잘 살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 측면에서 고리1호기 폐쇄 과정과 이후 민주적 풍토가 생겼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미영(어린이책시민연대 부울경대표): 처음에는 위험하니 더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정도였다. 밀양 송전탑싸움에 연대하면서 핵에 대한 고민이 확장되었다. 고리1호기는 큰 틀에서 시민의 운동과 역량으로 폐쇄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핵마피아의 불가피한 순서에 따라 폐쇄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고리1호기 때문에 더 안전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박혜령: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수영: 당연한 것 아닌가? 집권여당이 밀어 붙일 때 정치적 실익 등을 따져 보았을 것이고, 폐쇄가 정치적 득이 많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정수희(부산에너지정의행동 상임활동가): 당시 부산분위기는 시민들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대중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고리1호기 폐쇄가 단발로 끝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번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언론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평가하는 지점이다.

노태민: 고리 1호기 폐쇄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더 큰 대중적인 힘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점이다. 대중의 열망과 힘이 커지고 있었고, 그것을 풀어낼 충분한 공간을 열지 못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주도의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열망은 컸으나 역량과 기획의 한계이지 않았을까 한다.

박혜령: 현재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부산에서의 탈핵활동의 내용과 전국적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최수영: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건설허가 심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우리 힘으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거나 지연시키기엔 역부족일지도 모른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대부분 정리가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진행되다보니 대응이 어렵다.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제일 힘든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 언론의 반응만 보더라도 원안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열기를 얼마나 장기간 모아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건설허가가 이미 났기 때문이다. 매몰비용을 치르더라도 대선에서 최초로 건설 중단을 끌어내고 싶다.

노태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고리는 그린피스가 핵발전소밀집과 다수호기를 문제삼으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대응이 함께 있어야 한다.

임미영: 밀양에 연대하면서 정작 부산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앞으로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해 지역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생각이다.

정수희: 당시에는 고리1호기에 많은 사고가 있어서 그 대응하기에 바빴다. 고리1호기와 달리 지역을 넘어서 부·울·경탈핵연대 등 광역단위를 통한 공동대응과 의제의 전국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국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리1호기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박혜령: 고리1호기 폐쇄가 조금 더 확장적인 언어로 가져갔다면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은 신고리5·6호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수영: 대통령 선거 때 신고리5·6호기만 이야기 하겠는가. ‘탈핵이냐, 아니냐’로 붙을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슈로 접근해야지 ‘탈핵이냐, 아니냐’로 의제확산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신고리5·6호기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든 구체적인 이슈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사안이 다를 수도 있고,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다.

노태민: 공동의 전략을 고민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면 신규핵발전소 반대인데, 이를 공동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 봐야한다. 대선개입은 내우 어렵다. 탈핵을 가지고 선명한 정치적 전선을 긋기 힘들다. 핵마피아가 여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문제에서 탈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외연을 얼마나 넓히는가가 관건이다.

한상진: 각 지역에서 현안대응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대선대응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린피스의 경우 독창적이며 과감하다. 다수호기 등의 문제제기를 비롯해 공사 과정에 계속 개입하며, 최대한 문제의 지점들을 드러내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여론전이다. 활동방식이 좀 더 과감해졌으면 한다.

최수영: 고준위핵폐기물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 지역별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산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능동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다. 내용을 공유하고 파악하는 정도 수준이다.

4년 전을 복기해보면 이미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하는 계획이 있었다. 대선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공약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탈핵의 내용과 시점을 당기려면 세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핵발전소 제로를 만드는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논의하거나 신고리5·6호기를 끝낸다는 결정 말이다.

노태민: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도 70년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탈핵을 이야기할 때 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도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후에 어떤 산업으로 갈 것인가도 대선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박혜령: ‘탈핵진영이 대선까지 무엇을 전국적 주요의제로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았으면 좋겠다.

최수영: 광역자치단체의 주민투표는 힘들다고 본다. 삼척과 영덕 그리고 기장 이후 민간주도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 권한 위의 정치적 결정, 책임자의 결정이라고 보면 대선이다.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국민투표다. 이것은 토론이 더 필요한 지점이다.

한상진: 정책을 바꾸려면 혁명적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방법은 여론을 바꾸는 거다. 여론을 바꾸기 위한 것들을 해야 한다. 탈핵 강사단을 구성하고 퍼레이드도 가능할 것 같다.

임미영: 의외로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 고리는 아는데 다른 내용은 모른다. 교육이 필요하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거리감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화의 소녀 동상 건립을 위한 서포터즈같은 방법은 어떨까 한다.

최수영: 신고리5·6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설 중 폐쇄되는 발전소가 될 것이다. 다 지어도 석탄화력 엘엔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결정을 정치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100만인 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박혜령: 앞으로 이런 논의가 전국에서 본격화될 것이다. 전국 논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가?

최수영: 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으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입구를 잘 막고 출구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추진론자들은 신고리도 짓고 영덕·삼척에도 지으려고 할 것이다. 풍선효과처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자세한 이해나 판단보다는 대중적 흐름을 잡고 가야 한다.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밀어야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뀐 대중적 정서로 대통령을 바꾸고 시장을 바꿔야 한다.

노태민: 대선에서 진짜 탈핵할 사람 찍읍시다.

한상진: 개인적인 고민은 환경의 문제로 인식되는 탈핵과 반전평화운동을 포괄하는 반핵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이다. 일본이외에 전 세계에서 핵무기에 의한 피폭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평화운동으로서의 반핵운동은 거의 없었다. 큰 그림을 그리려한다.

 

탈핵신문 2016년 8월호

정리 박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