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버림받은 땅에서 꽃이 핀다. 탈핵!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영덕주민들의 요구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이희진 현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강석호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민들의 여론에 화답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지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영덕주민 58.8% 핵발전소 반대 여론에 답하지 않고 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뜻을 전달했지만,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면담을 거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민원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결의까지 낸 영덕군의회는 “이제 자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제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

강석호 지역 국회의원은 행사마다 다니며 내년 총선 표다지기에 급급하다.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민심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민투표가 불법이지만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

핵발전소 예정구역 주변의 한 주민은 말한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데 나라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핵발전소 건설 강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박근혜 정부

지난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력 수요가 2029년까지 매년 3%씩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발전소 이외에도 3GW(기가와트, 300만킬로와트)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1500MW(메가와트)급 2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 당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확정했던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7~8호기를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2기분과 함께 영덕에 총 4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사업의 필요성만 있고, 그 사업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사람의 이야기는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견과 문제가 수렴되는 어떤 과정도 없이 정부는 정책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폭력이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독재의 잔재이다.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는 더러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현재 영덕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더러운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종 행사에 후원과 찬조를 하고 있다. 동네마다 관광차를 제안하며 찬성을 부탁한다. 행정의 눈치에, 제안을 거부하기 힘든 이장들은 마뜩찮은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작태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의 짓거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년단체가 한수원의 후원으로 유럽 호화여행을 간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영덕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격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핵발전소로 인한 깊은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주민들간에 미워하는 마음과 적대감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 비난과 미움의 원인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에 있다. 당연히 미움과 비난은 공론화과정 없이 유치를 강행한 영덕군의회와 전 영덕군수, 현 영덕군수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도 강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박근혜 정부를 향해야 한다.

 

영덕의 미래, 주민이 직접 만들겠다!

범군민연대는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동의하는 서명을 5월 20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장날마다 서명부스를 열고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명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영덕군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서명용지를 달라며, 주위사람들에게 받아오겠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꼬리를 물고 영덕 전역에 퍼져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후대의 삶을 걱정한다. 영덕이 후쿠시마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핵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쉬쉬하며 혼자만 간직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영덕지역이 핵과의 한판 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가 영덕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바쁜 농사철에 가뭄이 이어져 밤새 논과 밭에 물을 푸느라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고단한 일상에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집회를 준비하고, 밤마다 졸린 눈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당장의 유치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물질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영덕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풍요롭게 하겠다는 말인가?

매주 수요일 지역을 돌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많은 주민들과 핵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핵발전소를 지으면 안 되는지 함께 고민한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투쟁과정을 알리고, 동참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다. 참여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 못갔다며 더 많이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기다려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는 영덕군민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의 어떤 압력도, 한수원의 금품향응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하게 영덕군민들이 영덕군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제 곧 주민투표 시작을 공식 선언하고,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 결정이 한국탈핵의 서막이 될 것이다. 버림받은 땅에서 힘겨운 몸짓으로 꽃이 핀다. 탈핵!

 

 

 

5월 24일과 29일, 장날 영해장과 영덕장에서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서명을 각각 받고 있는 모습

 

 

5월 27일 영해에서 수요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일 주민 50여명이 참석했고,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 상영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박혜령 통신원

201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