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영덕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범군민연대 출범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영덕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범군민연대 출범

 

박혜령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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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월) 오후 2시 영덕군의회 앞에서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영덕천지원전건설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150여명의 주민(경찰 추산 100명)이 참석했다. 범군민연대는 이날 영덕주민의 의사에 반해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추진되었다며,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부지선정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주민들 의사 반영하지 않은 핵발전소 부지선정 백지화하라!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는 지난해 9월 영덕군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영덕 핵발전소 부지선정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예정부지 내 399명의 동의만으로 유치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영덕군민들을 상대로 어떤 공론화과정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 영덕지역 주민 1231명을 대상으로 벌인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015년 1월 12일치 1면 머리기사로 실은 바 있다. ‘영덕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는 질문에 51.8%가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8%에 머물렀다. 12.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영덕에서 앞으로 원전 건설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69.8%는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원래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0.2%에 머물렀다.

 

영덕주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

범군민연대는 작년 10월 17일 부산 고리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진섭 씨가 핵발전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 부인의 갑상선암에 대해 고리핵발전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로금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핵발전소주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암발병율이 높다는 사실은 주변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덕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어떤 악영향도 없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돈보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발전소 필요없다. 청정영덕 지켜내자!

범군민연대 발대식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핵발전소 필요없다. 청정영덕 지켜내자!’였다. 이복이 공동대표(한농연 수석부회장)는 “핵발전소가 세워진 지역이 발전은커녕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핵발전소유치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며 핵발전소 유치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규일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브랜드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영덕 대게와 전국 생산량 34%를 차지하는 자연산송이는 연간 2~3백억의 가치가 있다. 바다를 낀 블루로드길은 누구나 찾는 도보여행길로 동해안의 마지막 자연의 보고(寶庫)이다. 영덕군민들은 이것 가치들이 핵발전소 건설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농민이라면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영덕군의회, “군민의 뜻을 받들고, 원전유치 막겠다!”

영덕군의회는 핵발전소 전면 재검토 및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검토를 위해 원전특위를 구성했다. 원전특별지원금 130억의 예산편성도 부결하고, 올해 130억도 예치된 상태로 묶어두었다. 원전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핵발전소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와 같다며 지원금 130억 예산편성안을 부결했다.

또한 영덕군의회 이강석 군의장은 올해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전임 군수와 군의회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핵발전소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였다.

범군민연대 발대식 당일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과 박기조 원전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여러분은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과 같다. 당신들이 불씨가 되어 영덕을 지켜야 한다. 선조들이 힘들게 지켜온 이 땅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희진 군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로 돌아선 것에 대해 큰 목소리로 비판하며, 주민들을 겁박해 반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영덕군청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영덕의 미래 우리가 결정한다, “주민투표 쟁취하자!”

범군민연대의 주요한 요구는 한마디로 ‘주민투표’이다. 범군민연대는 이희진 군수가 주민여론수렴을 약속하며 군민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책만을 독단적으로 쫓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영덕군 공무원들을 불러서 울산 울주군 고리핵발전소 내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집단 홍보교육을 진행하고, 영덕군 간부급 공무원들에게는 해외 핵발전소 시찰을 보내주고 있다. 영덕군은 지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회 70~80명씩 5회에 걸쳐 영덕군 전체 공무원의 90%에 가까운 45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핵발전소 홍보교육에 다녀오게 했다.

범군민연대는 이런 행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척이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에 주목하며,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수가 주민투표를 결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군민연대는 이날 핵발전소 유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가지고 이희진 영덕군수 면담을 요구했고, 공동대표단이 요구안을 군수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3월 14일(일) 3·11 후쿠시마 4주기 추모제를 영덕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연대의 장을 가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복이 공동대표는 3월 14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고, “천지원전건설 백지화와 주민투표 쟁취를 위해 범군민연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당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발행일 :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