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을 완공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폐쇄 절차에 돌입했던 대만 제4 핵발전소 상업가동이 완전히 무산되었다. 지난 12월 18일, 대만에서 벌어진 국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52.84%가 제4 핵발전소 상업가동에 반대했다.
대만 국민투표 장면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쳐)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벌어진 △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제4 핵발전소 상업가동, △타오위안 산호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시설 이전, △국민투표일을 대선과 연계 등 4개의 국민투표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투표는 현 민진당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민진당은 4개 안건 모두 ‘반대’할 것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운동을 벌였다.
제4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426만 2천 표(52.84%), 찬성이 380만 5천 표(47.16%)로 반대표가 약 46만 표 많이 나왔다.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25년 탈핵(非核家園- 핵발전소 없는 국가)을 내걸었고, 완공된 제4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쇄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찬핵진영이 2025년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삭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해당 법조문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탈핵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차이잉원 정부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만은 기존 운영 중이던 6기의 핵발전소 중 3기는 폐쇄했고, 나머지 3기도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