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연구’(JFCS) 운영위원회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보고서를 공식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JFCS 보고서가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 재검토위원회(가칭)’ 위원 선정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재검토위는 3년 전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이하 SFR) R&D 중단을 권고할 당시의 위원들이 주축이다. 국회는 재검토위원 총 7명 가운데 1명이 그만둬 대체 인원 1명을 선정, 경제성을 검토할 1~2명을 여야 합의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장, 대전유성구갑, 과방위 간사)실 관계자는 탈핵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 선정을 마치면, 재검토위는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회는 올해 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 재검토’를 마치고 권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월성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월성핵발전소 부지 안에는 현재 캐니스터 300기, 맥스터 7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맥스터 7기를 더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전면 재검토’를 채택했고, 2017년 12월 9일 사업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후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다. 당시 재검토위는 2018년 4월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R&D는 2020년까지만 지속하고, 이후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실증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2021년에는 연구비 등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은JFCS 보고서 승인 이후 9월 1일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이라는 제목과 “포화상태 폐연료봉 처리 길 열려”, “친환경 소형원자로에 활용 가능”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40여 년간 쌓아만 두던 폐연료봉 1만7500여t을 처리할 길이 처음 열렸다”라고 보도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경제신문 보도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폐연료봉 처리 길이 열렸다는 것과, 과기정통부가 파이로-SFR실증연구 및 상용화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라며, “JFCS 보고서는 한․미 간 연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로서,과기정통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해JFCS 보고서에서 제안한 추가연구 등 향후 연구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FCS 보고서(한·미 공동연구)에는 미국 아이다호연구소, 아르곤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파이로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이로프로세싱은 미국 아이다호연구소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약 6천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했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성·안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을 활용하면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을 1/20로, 처분장 면적은 1/100로, 방사성 독성은 1/1000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과장 또는 거짓”이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한 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방사능에 오염된 핵연료집합체와 피복재에서부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