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에 국민참여단 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이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일반국민 120명 국민참여단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며, 나머지 40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데 10월 6일 모집을 마감했다.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 방향, 주요전략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2단계는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를 통해 마련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관련단체 등의 관계자가 분과별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전략과제를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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