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선언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지역, 전문가, 정당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론화를 추진한 재검토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상실했으며, 산업부가 공론화를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전국 시민선언 전국 시민사회가 7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과 경주 시민사회는 청와대 앞에서 '공론화 원천무효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용석록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므로 재공론화를 통한 정책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한국은 현재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했다.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도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라며, 재검토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공론화를 강행했다. 시민사회는 산업부의 공론화가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산업부 의도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전 국민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부가 시민사회계 참여 없이 공론화를 강행한 가운데,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묻는 월성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의견수렴 문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바로잡지 않으면 

대정부투쟁 불가피

7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를 앞에 두고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탈핵을 약속한 대통령 아래에서 이런 엉터리 공론화를 진행한 산업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산업부의 잘못이라면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고, 만약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면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재검토위원회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준위핵폐기장을 한수원이 마음대로 관리하는  사내 시설로 용인하는 공론화라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라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선언에서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대표는 "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를 앞에 두고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용석록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산업부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정권이 폭력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산업부가 공론화 과정에 고준위핵폐기물 중장기 정책인 전국의견수렴도 하기 전에 지역공론화를 끝낸 것은 산업부 의도가 월성해발전소 임시저장사실 건설이 목적인 것을 드러낸 증거라고 했다. 그는 "재검토위는  전국의제는 내팽개치고 지역의제에만 매달려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밀어부친 공론과정은 공론화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시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업부는 이를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부가 핵발전소 본질을 남겨두고 처분문제를 논의하면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미지 참여연대 선임감사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시민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써 한두번 논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논의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제대로 된 공론화 자리를 만들길 요청했다.

국민 참여 없는 일방적 발표로는

기후위기와 탈핵 대전환 어렵다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와 핵발전 문제로 세계 각국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얼마 전 한국정부가 그린뉴딜에 160조 원을 투자해 한국사회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그보다 많은 비용 투자하더라도 접근방식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핵발전 문제에 있어 한국사회는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핵폐기물 문제도 임시저장이 아니라 핵발전소 존폐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로 의도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행위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산업부의 공론화 문제점을 지적하고,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했다. 

 △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공론화  이상홍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현 산업부가 진행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공론화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 조작'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용석록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지역공론화 현안지역에서는 이은정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7km~30km 권역의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부에 책임을 묻고, 다시 제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박근혜보다 못한 공론화를 왜 다시 합니까?"라는 물음표를 던진 뒤에,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란 이름으로 더이상 시민들의 기대, 열망, 노력과 땀과 믿음을 빼앗지 말고, 공론화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서 저를 절망케 한 것은 방폐장 유치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광범한 부정투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방폐장 주민투표가 대한민국 첫 주민투표로, 민주적 갈등해결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그는 "왜 민주주의는 민주정부에서 더 유린당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며, "또다시 부정한 공론화로 핵쓰레기장이 경주에 건설되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주지역 공론조작의 진상을 밝혀줄 것과, 공론조작 범죄자 엄벌을 요구했다.

 △ 엉터리 공론화 무효 전국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지역 공론화의 '공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한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원천 배제한 오류를 지적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울산지역 주민투표에 참여한 5만여 명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용석록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지역, 전문가, 정당 등은 시민선언문을 통해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며, 경주지역 공론 과정에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음에도 산업부의 지역롱론화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 주민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으로 나타난 것은 ‘공론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 역시 이번 공론화 과정의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울산의견수렴을 하지 않자,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해 5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94.8%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했으나, 이 주민투표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 시민사회 등은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시민선언 참가자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전국 시민선언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 시민선언 참가자 요구사항

 

1.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2.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94.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4.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5.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