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연구용 원자로 건설허가

2022년부터 50년간 가동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5월 10일 기장연구용원자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을 허가했다. 기장연구로는 2022년 3월까지 4389억 원 원을 들여 건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건설승인이 나던 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만 4천명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앞으로 기장군의 버팀목이 되고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원안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탈핵 시민사회계의 입장은 다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장연구로는 분명한 핵시설이며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장연구로 건설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기장군이 주장하는 ‘의료용을 목적으로 한 비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로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 기장연구로는 방사능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적용받는 분명한 핵시설이며 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과, 방재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설이다. 또한 출력은 적지만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핵폐기물의 발생과 저장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기장연구로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소통 문제다. 기장군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장연구로는 부산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부산시민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핵산업계와 핵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했던 지자체는 핵발전소의 건설·운영도 지역경제 발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역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핵발전에 종속되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집단이주 요구, 사고위험 증가라는 문제가 있다.

넷째, 문재인정부가 약속하고 선언했던 탈원전 정책과 모순되는 결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부산에는 오히려 핵시설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기장연구로는 기장군의 권한이라면서 방사능위험에 대한 불안과 핵시설밀집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탈핵진영과 기장군, 부산시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