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규제, WTO 패소…향후 전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다툰 한일 양국의 WTO 1심 공방이 한국의 패소로 결론 났다. 정부는 상소입장을 밝혔으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WTO 규정 상 상소보고서 제출기한은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60일로 설정돼 있다. 지난 2월 23일 패소 결과가 담긴 패널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정부는 상소하겠다는 언급 외에 대응 방안과 같은 그 어떤 상세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아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다.

 

▲3월 19일(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을 강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WTO 제소 전후로 방사능 관련 문제를 모니터링 해오던 시민단체들은 패널보고서가 발표된 당일 WTO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소극적인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참여단체와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소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슈를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3월 8일(목),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하여 관련 사안을 오래 주시한 송기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이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협정(SPS)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으로 각각 발제를 하고, 2부는 여영학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이사)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송기호 부위원장과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WTO에 제소되고, 패소결과에 이른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공통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위생검역협정(SPS) 5.7조에 따른 ‘임시조치’라고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그렇다면 한국은 위생검역협정(SPS) 5.7조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위생검역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오염되었다는 과학적 증거 등 위험평가를 마련하여, 일본 측 조치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송기호 부위원장은 2015년 민간전문가위원회의 무책임한 활동중단이 패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WTO는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송 부위원장은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여전하다”며,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는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핵종 검사를 세슘137 한 가지로 축소하고, 검출한계를 높게 설정하여 기준치 미만이면 불검출로 표기하는 등 일본 자체의 방사능 검역기준이 허술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수두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신정훈 과장(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정민정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안재훈 부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이 패널로 나왔다. 식약처,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패널들은 토론임이 무색하게 비공개 규정을 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발언을 갈무리하여 참석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최경숙 고문(초록을그리다)은 이수두 과장(식약처) 향해 “2015년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했던 관련 토론회에서와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다”며, “20초쯤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토론인지 도대체 무엇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토론회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송기호 통상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하고 합동대책기구 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 준비 시점 등과 맞물려 진행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관련부처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 일정 또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3월 19일(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20일(금)까지 진행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응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SNS 홍보 등의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이슈들에 묻혀 정부가 외면하고 만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반대,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WTO대응관련 정보 공개,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합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들은 4월 20일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신문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