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신고리 5•6호기 및 탈핵공약 이행 촉구 부울경 시민사회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로 국내 발전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케이블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핵산업계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서류 위조와 작퉁부품, 납품비리와 금품 수수로 이어진 이들의 비리 행위는 한수원 말단직원에서부터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까지 두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실하고 졸속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 경주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학계로까지 두루 퍼져 있는 핵산업계의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지난해 경주 대지진까지, 핵발전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의 요구는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광장 촛불의 힘으로 치러진 지난 5월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모든 유력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포함해 탈핵에너지 전환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등 “원전중심 발전 정책 폐기”, 국내원전 진흥정책 폐지와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과 원전 제로시대로의 이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부산시민연대를 포함한 전국의 핵발전소 현안지역 주민들과 보다 구체적인 탈핵 정책을 약속하였습니다. △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를 백지화 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 신고리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 △ 울진과 영덕, 삼척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해제를 통해 백지화한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항소를 포기하고 폐쇄한다. △ 고준위핵폐기물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재공론화 한다.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재검토한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고, 방재계획을 재수립한다. △탈핵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은 800만 부울경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탈핵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핵산업을 둘러싼 핵마피아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탈핵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과 막대한 매몰비용을 가져올 것이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이 재검토된다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공약의 이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되길 원하는 국민의 바램이자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이행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핵마피아 집단들은 그간 일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이제야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과의 합의사항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 틀림없이 이행되길 요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2017. 6. 7.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사진제공  : 장영식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