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법 제도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핵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탈핵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탈핵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2일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한만 사업종료를 위해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절차와 제도 미비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와 관련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정의행동은 2월 24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