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정책 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분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분석 해법 없이 '검토와 논의 바란다' 나열한 권고안 시작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해 해체 요구를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 18일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에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통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해, 방폐물 최소화 원칙 포함 여부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재검토위원회는 권고안에 전문가 검토그룹 의견과 전국/지역 의견수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