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뒷걸음질 치는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계속 뒷걸음질 치는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서울시교육청 2015년 예산은 아예 없어

 

김상철(방사능안전급식실현서울연대 사무처장,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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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우리 사회의 원자력 카르텔이 얼마나 단단한 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다. 하지만 이런 징표가 그들의 단단한 이해관계로만 만들어졌다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이 존재하고 이런 조건에서 원자력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진다.

서울지역에서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에서의 방사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한 사회적 환경의 정체는 서울시교육청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행정의 방사능 불감증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연대가 이런 절망감을 나타내는 데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방사능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에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50베크럴(Bq)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검출 한계가 있는 간이 검사기만을 구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경우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소량 방사능에 대해선 측정이 되지 않아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2015년 예산에는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예산 항목은, ‘잔류농약검사’, ‘미생물검사’, ‘식중독균검사’, ‘HACCP검증검사’ 등 4개 항목만 반영하여 8천6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6천395만원의 방사능 안전검사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248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급식 안전예산 자체를 대규모로 줄였다.

 

2014년, 2015년 예산 비교표(단위: 천원)

구 분	잔류농약	방사능	미생물	식중독균	HACCP검증	계
2014	98,573	63,958	29,119	26,157	7,000	224,807
2015	10,107	-	31,514	37,145	7,700	86,466

 

그동안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 대책을 요구해왔던 서울연대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검사건수의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2014년에 실시한 543건은 서울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3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그나마 축소해서 390건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 급식의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2014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의뢰하던 정밀검사를 2015년부터는 서울시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서울연대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서울시교육청은 손 떼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산과 일손부족 때문에 방사능안전급식에 소홀하니 서울연대에서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옳다구나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니, 솔직히 큰 실망감이 든다.

서울연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한계와 더불어, 여전히 모호한 서울시의 방사능안전 정책에 관한 낮은 민감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서울지역에서 방사능안전급식을 고민하는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 YMCA서울이 함께하는 서울지역 연대단체입니다.

 

발행일 :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