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핵마피아의 반복되는 부품 비리, 사회적 통제로 풀자

핵마피아의 반복되는 부품 비리, 사회적 통제로 풀자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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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핵발전소 부품 비리

작년 내내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사고은폐, 중고 및 짝퉁부품, 품질검증서위조 등 갖가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입건된 사람만 30여명으로, 현장 직원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류돼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한수원 사장 이하 임·직원 교체 등이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사건 모두 외부 제보에 의해 시작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품질검사 위조서류를 확인하기 힘들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였다고 하나, 이를 핑계로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원자로 제어에 핵심부품 중 하나인 제어케이블의 성능 시험이 위조되었으니,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의 압력, 온도 등이 제어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중요 부품 납품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반복되는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되던, 진정한 의미의 재방방지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 언론 등에서 많이 지적해 온, 핵산업계만의 내부 카르텔―‘핵마피아’가 남아 있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품 납품업체가 품질을 검증하고, 그 검증 서류에 대해 한수원은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 너무나 많은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관리·감독할 인원은 부족하고,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 모든 전문가는 내부 카르텔 속에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배제되는 구조. 학계-산업계-연구계-정부-언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공고한 연계속에 ‘핵발전소 안전신화’만을 되풀이하는 구조. 이것이 핵발전 도입 3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구조변화 없이 문제해결 없다

현재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은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핵발전소 안전만큼 중요한 공공의 이익은 없다.

비리를 척결하고 소위 핵마피아를 해체하는 작업은, 공기업 한수원을 사회적 통제 아래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존 관료와 핵산업계 인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를 사장과 이사진에 투입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한수원 운영에 직접 개입해 내부로부터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탈핵진영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의 개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질 때, 진정한 탈핵과 핵발전소 안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일 :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