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인에 공개질의서 발송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의원 등 21명에게 7월 3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올바른 논의를 할 것을 제언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 재검토를 강행하고 있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6월 30일 부산시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적폐청산과 안전한 사회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주요한 과제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여전히 정부와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청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엉터리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해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개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밝혔다.

질의서의 내용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 해산에 대한 동의 여부, 졸속/엉터리 재검토를 진행 중인 산업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 지역실행기구를 활동 중단과 해체에 대한 동의 여부, 재검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확인,  예견된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재검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에 대한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고준위 핵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올바로 논의하고, 핵발전소 지역으로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를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역할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질의서 발송에 앞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재검토의 졸속 진행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사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양산한 지역실행기구의 해산, 기장군의 지역실행기구 철회 등도 요구했다.

강언주 통신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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