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이 청와대 찾아간 이유

 

핵발전소 가동 50년

갈 곳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없이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핵폐기물의 약 70% 쌓여

 

한국은 50년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 등지에 30년 동안 부지선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반대나 지질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관계로 50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다.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는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약 70%가 쌓여 있음에도 이를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부른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더이상 임시방편으로 핵발전소 부지 안에 핵폐기물을 쌓아두지 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민단체와 울산 북구 주민단체는 22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청와대가 책임지라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밀실 속에서 공론화를 진행한다며 청와대가 공론화를 중단시키고 책임자를 해임하라는 내용, 재검토위원회 해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추가로 건설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있다. 큰 틀에서도 핵폐기물 관리 전반을 제대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월성 임시저장시설 증설만이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귀 닫고 문 닫고 공론화 진행”

청와대에 공론화 중단과 책임자 해임 요구

 

울산광역시장, 울산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북구의회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울산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과 제대로 된 공론화를 요구하는 공문과 의향서, 서명지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회의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속기록 공개를 요구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1월 22일 재검토위 18차 회의 참관은 참관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단 한 명이 참관도 허용하지 않았다.

△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22일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정화 위원장 사퇴와 재검토위 해산을 촉구했다. (사진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다.

울산 주민단체와 시민단체는 지금의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공론화라며, 산업부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재검토위는 특정 학회의 연구용역 수행과도 같이 졸속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저지역 주민이주대책위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려고 일찌감치 회의 참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참관을 일괄 불허하고 밀실 속에서 18차 회의를 진행했다.

 

월성 임시저장시설 짓자는 공론화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울산과 경주 주민들은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가 귀 닫고, 문 닫은 채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통의 시대정신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론화는 누구를 위한 공론화”냐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은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피폭되고 있으며,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5년 넘게 농성 중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은 이들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제한구역 확대와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22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실에 <청와대 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후에는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정화 위원장 사퇴와 재검토위 해산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 안 하면

주민투표로 직접 목소리 내겠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20만 명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반경 20km 안에 살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비해 지정하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시민은 5만6천 명, 울산시민은 102만 명이다. 그런데도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민과 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울산에서는 노동계까지 나서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까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북구주민 대책위는 현재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1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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