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토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탈핵신문이 주최하고 울산지역 시민단체·정당이 공동주관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탈핵토크가 지난 12월 20일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삼산공간에서 열렸다. 탈핵토크는 약 2시간 50분 동안 진행했고 울산, 부산, 양산, 경주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지은 뒤, 그 해 11월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소와 최종처분장 완공 이전에 기존 핵발전소 부지마다 고준위 임시저장고(수명 50년)를 새롭게 건설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이전에 재공론화 룰(의제, 절차 등)을 설계하는 워킹그룹을 한두 달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준위 임시저장고 설치 여부를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판단토록 하겠다는 계획(2017년 9월, 산자부 초초안)도 가지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둘러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고준위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 2053년 최종처분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핵심은 임시저장고다. 당장 경주는 2019년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고(현, 핵발전소 격납건물 수조에 보관 중)가 포화되고, 영광과 고리(부산·울산)는 2024년도에 포화된다. 그러면 포화시점부터 2035년(중간저장시설 가동 시점)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은 갈 곳이 없다. 정부와 한수원이 임시저장고를 짓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해당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정부가 재공론화를 시급하게 여기는 이유는 당장 닥쳐오는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역으로 말하면 임시저장고를 새롭게 짓게 되면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아도 되고, 중간·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은 시급하지 않은 일이 된다.

 

탈핵토크 발제는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상홍 집행위원(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경주지역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대응’, 황대권 대표(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의 ‘고준위핵폐기물 정부 동향과 영광지역 대응’ 순으로 진행했다. 경주와 영광지역 발제자의 발표 주요내용은 박스기사로 요약했고, 탈핵토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쟁점별로 정리했다.

 

▲지난 12월 20일(수) 울산 시민아이쿱생협 삼산공간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핵신문이 주최하고

울산지역 시민사회·정당이 공동주관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탈핵토크가 열렸다. ⓒ용석록

 

경주지역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대응   ●경주지역 상황 - 현재 운영중인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고) 현황 : 캐니스터 300기 운영(1기당, 사용후핵연료 540다발 수용), 맥스터 7기 운영(1기당, 24000다발 수용) - 건식저장시설은 별다른 저항 없이 건설되어 옴. - 한수원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2016. 4. 27)   ●대응 방향 -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7기 추가 건설 우선 중단 - 산자부가 계획하는 건식저장시설 위한 ‘지역위원회’ 설치 무효화 - 월성핵발전소 조기 폐쇄, 수명연장 금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주민 이주대책 마련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참여 문제 - 정부의 재공론화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재공론화 의제 설정, 절차 등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재공론화 최종 참여 여부는 워킹그룹 참여 성과 여부에 따라 결정

영광지역 대응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구성(영광범대위(영광 지역 150여개 기관·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제안해 영광군청, 영광군의회, 영광민간환경감시센터 등이 참여)   ●고준위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준) 결성(영광·고창·광주전남·전북 대책위) 호남권 공대위(준) 이름으로 1월 10일에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 제안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호남권 공대위(준) 입장 -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공론화를 저지하기 위해 재공론화를 주장한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의 재공론화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도 어떤 형식의 공론화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재공론화는 기존 법안을 백지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산자부가 계획(2017년 9월 초초안)하고 있는 6개월 재공론화 기간은 너무 짧다. 그 기간을 재공론화의 방식을 논의하는데 사용하자. -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공론화 틀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참여를 보류할 수 있다. - 임시저장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고준위 기본계획도 확정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다. 재공론화와 별도로 진행되는 임시저장고 설치는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계획은 적절한가

 

이향희(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장) : 정부의 탈핵선언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신고리5·6호기와 같은 공론화가 반복될까봐 공포스럽다. 성급하게 재공론화에 뛰어들지 말고, 탈핵을 약속해야 재공론화에 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홍 : 사람마다 탈핵 규정이 다르다. ‘내일 당장’이라는 즉각 탈핵론자도 있고, 현 정부처럼 ‘2082년도에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을 탈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 정부 5년 동안 원론적인 탈핵투쟁도 필요하겠지만, ‘탈핵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진행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월성2~4호기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제도적으로는 아무 장치도 없다. 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수명연장 못하게끔 법·제도를 만드는 것, 장담할 수 없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는 그런 투쟁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재공론화에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공론화 룰을 만드는 워킹그룹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재공론화 룰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면 재공론화를 거부하고 어떤 싸움을 준비할지, 재공론화에 들어간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두 가지 다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홍 집행위원(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헌석 :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는 신고리5·6 공론화와 맞물려 있다. 신고리5·6 공론화 평가는 해당지역과 수도권 등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는데 왜 그런지 고민해봤다. 가장 큰 패착은 탈핵진영 공통의 목표가 불명확했다고 본다. 고준위핵폐기물 대응에 있어서는 지역 내 임시저장고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이거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탈핵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거나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든 아니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황대권 : 국민들의 대표성이 없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 덧붙여 지역에서 탈핵만 외치면 지역주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어렵고 고립될 것이다. 지역주민은 조그만 이익에 의해서 우르르 쏠리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싸움이 벌어진다. 영광에 떨어진 당면과제는 임시저장고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쟁의 중심이다. 탈핵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탈핵운동가 입장에서는 임시저장고 문제를 빌미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신속한 탈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얻어내야 할 성과 아닐까.

 

다른 지역에서 임시저장고 건설이 뚫리면 영광도 짓게 되는 것 아닌가

 

윤연희(부산환경련 공동대표) : 한수원이 부산 기장 주민 물밑작업을 통해 2천억 원 들여 임시저장고 지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영광이 임시저장고를 못 짓게 한다는 전술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길 수 있는가? 고리(기장)에서 폐로에 따른 임시저장고를 짓게 되면 영광 싸움이 지는 셈이 되는 것인가?

 

황대권 : 현 정부는 핵발전소가 있는 5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시저장고를 짓게 한다는 입장(지역별 재공론화)이다. 영광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련해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 조직도 잘 돼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탈핵의 관점에서 지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 모델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들이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영광은 투트랙(중간·최종처분장과 임시저장시설을 별개로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임시저장고 안 지으면 핵발전소 멈춰야 하니까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영광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황대권 대표(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홍인수(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 고리1호기 폐로하면 그 앞에 임시저장고, 2호기나 3호기 폐로하면 또 그 앞에 임시저장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임시저장고 관련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헌석 : 영광과 부산은 2024년도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된다. 고리1호기 폐로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도 현 격납건물 수조에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 시점이 2024년 정도가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전국 다섯 곳 가운데 한곳이라도 뚫리면 다른 지역이 곤란해진다. 그런 면에서 1순위 시점인(2019년) 경주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경주는 이미 임시저장고(맥스터 7기) 승인신청도 해놓았으니, 나머지만 재공론화하자고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 5개 지역의 공동전선을 만드는 것이 향후 우리 대응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며, 폐로에 따른 대응(기준마련)도 필요하다.

 

황대권 : 임시저장고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만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시저장시설’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사실 건식저장시설도(임시저장시설) 중간처분장에 해당하는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임시저장시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용석록(탈핵신문 울산통신원) :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가 울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헌석 : 울산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시점이 늦어 당장은 직접적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임시저장고가 뚫리면 고준위핵폐기물 부지간 이동이 있을 수 있고(부산 고리 핵폐기물이 울산 신고리로), 한수원이 신고리7~8호기 부지로 매입한 땅도 주의해서 봐야할 것이다. 경주가 신월성3~4호기 부지에 중·저준위처분장을 만들었듯이, 울산의 신고리 부지 비어있는 땅을 무엇에라도 쓰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호남권의 투트랙 반대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산자부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것까지 열어놓고 재공론화 과정에서 다뤄보겠다는 것인지,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재공론화하겠다는 것인지?

 

황대권 :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주 영광지역 회의에서 지역토호들은 ‘보관세만 많이 주면 임시저장고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회의를 통해 임시저장고와 중간·영구처분장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를 봤다. 그리고 그 결과와 호남권 공대위(준) 결정을 산자부에 전달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홍 : 산자부 장관 면담은 지난 가을 탈핵지역대책위(핵발전소 주변지역 기초·광역 탈핵대책위 연대 모임) 회의에서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최근 12월 탈핵지역대책위 회의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지역들이 있어 탈핵지역대책위 명의로 추진하지 않기로 해, 결국 현안 지역인 영광과 경주가 우선 추진하고 있다. 12월 1일 우원식 의원실과의 면담도 있었는데, “산자부가 애초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던 초초안(9월)도 재공론화 워킹그룹이 구성되면 산자부가 제출한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안’이지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누가 대표성을 갖고 정부를 만날 수 있나

재공론화 참여 여부 결정 이전에 원칙부터 세워야하지 않나?

 

김화정(울산평화캠프 대표) : 정부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공론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재공론화를 시작한다는 일정이 자료집에 나와 있다.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핵폐기물 문제를 왜 일방적인 정부 일정에 맞춰,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다. 지역간 조직력 등 대응 정도에 편차가 심하다. 정부의 일정대로 갈 경우 탈핵진영은 단일한 입장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된다. 핵발전소 문제와 핵폐기장은 하나의 문제라고 본다. 탈핵진영은 두 가지 문제를 단일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해야하지 않을까. 재공론화 참여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공통된 철학이나 핵폐기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대응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그동안 핵폐기장 싸움은 많이 있었고 지역에서 이긴 경험도 많이 있다. 언제부터 핵발전소 관련 문제 해결방식이 공론화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 예민하고 갈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자. 정확한 입장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정수희(탈핵부산시민연대) : 참고로 말하자면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탈핵진영이 19대 대선시기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 끝나고 정부가 재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과는 별개로 울산과 부산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영광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만, 부산과 울산, 경주는 다르다. 정부가 말하는 임시저장고 관련 지역주민은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정부 계획대로 투트랙으로 간다면 부산, 경주, 울산은 지역주민 파트너가 아니고 시민사회 파트너십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예측하건대 신고리5·6호기 때와는 지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건식저장고를 짓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가동한다면, 부산이 어떻게 이것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울산도 마찬가지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여겨진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대응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용석록 : 고준위 문제가 시급성에 비해 왜 전국대응이 안 되고 있는지?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국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차후에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이헌석 : 전국대응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뼈아픈 이야기인데 급하지 않아서라고 본다. 영광, 고창 등 호남권은 여러 차례 회의 등을 하면서 움직인 지 6개월이 넘었다. 경주의 나아리이주대책위 입장에서는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국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07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이야기하러 전국을 다녔는데,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반핵운동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다.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황대권 :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로드맵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재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우리(영광)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재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에만 써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 재공론화 기간은 최소 2년은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임시저장고 없이 2년을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내년에 지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발전소마다 세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영광이든 어디든 싸움이 벌어지면 전국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1월 10일(수) 호남권 공대위(준)가 제안하고 있는 ‘(가칭)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탈핵신문 울산탈핵토크는 울산지역 정당(민중당, 정의당, 노동당)과 시민단체(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한살림생협), 윤종오·김종훈 국회의원실이 공동주관했고, 진행은 용석록 울산통신원(탈핵신문)이 맡았다. 

탈핵신문 2018년 1월호 (제60호)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