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안전 지키려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해야

9월 12일(화)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5.8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이하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11일(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성단층대 위에 짓고 있는 신고리5·6호기는 안전하지 않다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가 9월 11일(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성단층대 위에 짓고 있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리5·6호기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고리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의 원인이자 활동성 단층인 양산단층대도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존 위치 아래로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돼 핵반응로(=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설계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핵발전소는 모두 내진설계가 6.5까지 견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리5·6호기만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대지진값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시설인 것이다.

 

김광희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등 지질전문가들은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규모 6.7~6.8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경주 지진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단층들을 어떤 식으로든 자극했을 것이며, 양산단층 길이가 170㎞인데 지진으로 활동한 건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쌓인 에너지가 다 방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도 지적한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후쿠시마의 경우 피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섰는데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에 불과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안전한 울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활성단층대 위에 짓고 있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남권학부모행동과 탈핵경주시민행동은 9월 12일(화) 오전 11시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와 경주시에 지진-핵발전소 재난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편, 영남권학부모행동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도 9월 12일(화)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지진 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7일(목) 경주 힐튼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9.11~9.13)에서 정부 측 발표도 경주 지진과 같은 규모 5.8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며, 월성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9·12 지진 직후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월성핵발전소 주변 단층 정밀조사를 2019년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2019년 말까지 월성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탈핵신문 2017년 9월14일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