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핵발전소도 탄핵 대상!

핵발전소 퇴진, 로드맵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사태를 마주하는 지금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러한 사태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아니든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핵발전소는 돌아가고 있고, 경주지진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난 위험과 문제들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핵발전소를 지키고자하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그리고 핵마피아들은 기회를 엿보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 것인가. 현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 핵발전소의 문제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대통령의 뒤에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있었다면, 핵발전소 확대 뒤에는 ‘핵마피아’라는 비선실세가 있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팔아넘긴 것과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긴 것은 다르지 않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탈핵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견은 무시되었다. 삼척과 영덕에서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지역민들의 의견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25기의 핵발전소를 늘려오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은 다시 핵발전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그것도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대전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한 핵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한 마디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핵마피아의 국정농단이다. 핵마피아들이 살아남기 위해, 핵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다음 대선후보들에게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도 핵마피아들의 농단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도 중요하지만 핵발전소도 이번에 함께 탄핵, 퇴진시켜야 할 대상이다. 핵발전소 탄핵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을 통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이제 현실화시켜서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해 약속을 받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 퇴진을 위해 우리는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민혁명’ 속에 시간이 많지 않다. 시민들의 탈핵의 목소리를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

 

 

 

탈핵신문 2016년 12월호 (제48호)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