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 특별 세미나

지난 9달 29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서울NPO센터 강당에서 생명포럼과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 주최로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이라는 주제의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9월 29일 서울NPO센터 강당에서,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가 있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와 함께 열린 장소에서 펼쳐진 이 세미나에서는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마침 경주와 울산 지역의 지진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논란이 온 나라를 뜨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첫 발제자인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에너지정책)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윤순진 교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당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사고의 규모도 확대됐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방사능방재계획과 훈련, 대비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고 시 주민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매뉴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핵발전소별 구호소의 수가 한빛핵발전소 인근 영광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매우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신화로부터 탈피하고, 최선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계획)는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국민의 주권 및 기본권을 연결시켜 “핵발전소 문제의 본질은 희생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영 교수는 핵발전소로 인해 생긴 위험이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대 국민만의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 월권적 행위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핵발전소 감시 체계 사례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해창 교수(경성대, 환경공학)가 좌장으로,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신옥주 교수(전북대, 헌법)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윤 대표는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료화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소에 대해 시민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감시와 전국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을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로 인해 넓은 범위의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옥주 교수는 핵발전소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의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저장을 위한 시민포럼위원회’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에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