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 7명, 부산·울산·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6월 2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사진출저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험을 판돈으로 건 7인의 도박

사실 원안위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런 지적에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럼에도 원안위 7명의 위원들은 결국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 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표결로 승인하고야 말았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한 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한국이 핵발전소의 기술을 배우고, 모든 기준을 차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부지에 불과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 자체가 ‘도박’이나 다름없다.

 

380만 명을 넘어 국가 전체가 위험하다!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30km 반경에 인구 20만명도 안되고 농어촌 지역이었던 후쿠시마와 비교해 본다면, 고리(신고리)에서의 사고는 비교대상도 될 수 없다. 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7명의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그것도 수명이 60년인 신고리5·6호기의 위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무책임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7명의 위원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달 후 원자력안전위원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해서 더 이상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 정치로 바로 잡자!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다. 2014년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2016년 1월 당선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대만의 탈핵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데 신고리5·6호기를 꼭 짓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탈핵, 신고리5·6호기부터 막아야 한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여부는 한국이 탈핵사회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5기라는 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현실에서 신규핵발전소를 더 이상 늘린다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행히 최근 전력소비가 정체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은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모든 탈핵운동의 역량을 신고리5·6호기 건설부터 중단시키는 데 모아야 한다.

2017년 대선이 이제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핵발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탈핵을 채택하는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1차 목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데 두어야 한다. 대만이 해낸 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길에 모든 힘을 모으자. 국민들에게 묻고 설득하자.

신고리5·6호기 건설하고 핵발전의 위험에 영원히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 없는 안전한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것인가.

 

탈핵신문 2016년 7월호 (제43호)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