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마무리하며…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화합과 희망의 미래로 가야할 때

 

김양호(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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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규원전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대진원전)예정구역 지정 고시(지경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유치신청 당시 지역 내 찬반여론이 비등하여 삼척시의회에서는 가장 확실한 주민수용성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민투표 절차의 이행 없이 원전유치 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결과, 원전유치의 정당성에 대해 지역주민간 갈등의 불씨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전 유치철회에 대한 의견수렴 방안으로 제시된 ‘주민투표 실시’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대리서명, 이중등재 등 신뢰성이 의심되는 96.9%의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로 갈음되었다는 점에서 그 절차상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되어 왔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982년 원전 후보지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1998년 해제된바 있으며, 또한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예정지로 거론되었으나 무산된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원전과 관련된 불신과 반목의 아픔을 치유하여 왔지만, 이제 또 다시 원전시설과 연계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삼척시장이 발의하고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표된 적법한 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실시를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삼척시선관위에서 사무 수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자발적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삼척시는 지난 10월 9일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여자 2만8867명 가운데 2만4531명이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민의 68%가 투표에 참가해 반대표가 85%에 이르렀다. 삼척시는 시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동안 신규 원전건설 후보지 결정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삼척시민들의 민의를 소홀히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에도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효력이 없음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안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이자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이며 대한민국 주민자치 역사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사건이라는 게 언론과 시민사회의 평가입니다.

신규 원전건설은 국가사무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취임 이전 당선자 시절부터 시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살림살이 규모를 파악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삼척시 재정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취임하면서부터 사업추진 과정을 재점검하고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삼척시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삼척시는 ‘시민중심! 행복삼척’의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의 삼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원전건설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대체 에너지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신명나는 교육·문화·예술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어촌을 육성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시정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주세원 발굴,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일 :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