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주민투표 이후, 영덕도 건설 반대 여론 확산

영덕주민들, “우리도 핵발전소는 싫어!”

삼척주민투표 이후, 영덕도 건설 반대 여론 확산

 

박혜령(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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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9일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는 85%의 압도적인 반대로 확인됐다. 삼척과 함께 핵발전소 신규 건설 예정지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 영덕은 삼척 주민투표를 계기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농민들 의회·군청을 향해 대책을 묻다!

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는 지난 9월 24일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영덕군의회에 제출했다. 핵발전소 유치 당시 건설 후보지역만 조사했을 뿐 전체 군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고, 핵발전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이유이다. 핵발전소 건설은 군민들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핵발전소 수용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전체 군민들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또 핵발전소가 영덕군의 가장 큰 자산인 청정해안 64㎞ 블루로드의 중심지역이 선정된 사실, 유치신청 직후부터 끊임없이 떠도는 유력인사들의 사전 부동산 투기설 등 흉흉해진 민심에 안타까움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유치 결정 이후 일본 후쿠시마사고와 각종 핵발전소 비리, 잦은 동해안 지진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반대여론이 늘어나 군민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삼척처럼 주민 찬반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유치과정과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에 대해 영덕군 행정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의회, 드디어 민심을 듣기 시작

영덕군의회 의장은 의원 간담회를 거쳐 핵발전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찬·반 양쪽의 모든 정보와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와 주민토론회 등의 방안을 마련, 군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영덕 핵발전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관광도시 영덕의 이미지에 많은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연 500억대에 육박하며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영덕의 송이 매출과 또 연간 500억원대에 이르는 영덕대게의 매출 하락, 농·수산물 이미지 훼손이 예상된다. 가까운 울진에서 핵발전소가 입지해 주민들 삶의 질이 더 윤택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다.

최근 영덕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이전보다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영덕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전면 재검토·백지화 요구 본격화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영덕군청 앞에서 삼척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를 환영하며, 영덕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한수원이 핵발전소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주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공론화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한수원이 과장된 부동산투기열풍과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핵발전소유치 찬성의 근거를 만들어왔으며, 선심성 사업의 약속 등으로 민심을 혼탁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영덕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영덕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 결과 의회와 군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반대여론의 응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덕의 민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 영덕주민들의 이야기다. 세 차례나 핵폐기장 유치를 막아낸 곳이지만, 매번 정치적 지형에 갇혀 찬반 갈등과 반목을 남기게 되었다. 핵발전소 건설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 후대들이 누릴 삶터를 어떻게 파괴하고 황폐화시킬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주민모두에게 핵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 준 소중한 교과서였다. 이 엄청난 깨달음의 결과는 정부와 한수원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주민들의 눈을 멀게 하려 해도, 진실을 보는 민심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영덕주민들은 핵발전소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영덕군의회와 영덕군행정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엄중히 수행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가 민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정의하고 부당한 정책과 사업의 결과를 영덕과 삼척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대항해 정의로운 선택의 길로 가려하는 영덕주민들의 힘겨운 용기에 무한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발행일 :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