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에 이어 영덕도, 핵발전소 반대·주민투표 요구!

삼척에 이어 영덕도, 핵발전소 반대·주민투표 요구!

박혜령 통신원(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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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영덕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산업부장관·차관,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 관련 행정부처 수반들과 한수원 사장까지 배석하는 자리가 열렸다.

정 총리는 영덕에 앞서 울진을 방문해 신울진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8개 대안사업합의서 서명식을 불과 15분 정도에 해치운 뒤, 오후 내내 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 등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두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영덕에 일고 있는 핵발전소 반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한국 탈핵에서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부지지정 반대운동의 의미를 짚어본다.

 

< 지난 11월 21일 오후 1시에, 영덕군청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총리실에서 선정한 21명의 영덕주민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박혜령>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덕방문, 그 진짜 속내

정 총리 영덕을 방문한 당일은, 영덕군의회가 영덕군 농민단체가 제출한 핵발전소 유치 재검토를 위해 주민투표 문제를 논의할 특위 구성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날이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주민과의 간담회는 22명중 12명이 예정부지 내 주민들이었으며, 그 외 사회단체 대표들도 반대의견을 제대로 말하기 힘든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이 참석한 이들의 뒷이야기였다. 참석자들에 의하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미리 준비된 경제지원책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단체가 이의제기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합의문 체결로 서둘러 종결되었다.

주민들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덕방문은 영덕군민들에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핵발전소 건설의 효과를 보이기 위한 행차였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영덕 일대에는 국무총리의 방문을 알리고 환영하는 구조물 하나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했는지, 왜 방문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단들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합의(?)를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종결짓고 언론에 알리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덕주민들은 정부가 제안한 경제지원책이 아니라 핵발전소 유치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제안 내용과 일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에 일고 있는 핵발전소 반대·주민투표 요구

지난 9월 24일 농민단체(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핵발전소는 브랜드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영덕 대게 그리고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자연산송이 연간 2~3백억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기에, 청정 영덕을 자랑하는 이곳에 핵발전소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핵발전소가 들어와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무엇보다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나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영덕군민의 반대 의견이 매우 높아진 것이 현실인데도,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전 영덕군수가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인인 영덕군에서 농민단체와 단 한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영덕군민에게 핵발전소 관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 핵발전소 관련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를 청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난 10월 9일 삼척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크게 힘입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척시민들은 4년여 동안 핵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시장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행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삼척은 탈핵시장후보를 당선시키는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치렀으며, 결국 10월 9일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덕에도 삼척과 같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와 민주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핵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청정영덕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자, 30여명의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당일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들은 편파적인 참석자 편파적인 선정과 비공개 밀실 간담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핵발전소 유치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제공 : 박혜령 >

계속되는 감시와 탄압…결코, 굴하지 않겠다!

‘영덕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자, 정보과 형사들이 뒤를 쫒기 시작했다. 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회원들에게 참여를 못하게 하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영덕군청으로 향하던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회원의 차량을 경찰차로 앞뒤로 봉쇄하며 압박하였다. 영덕군청은 순서가 많이 밀렸다는 이유로 현수막 게첨 요청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 게첨대 여러 곳에 자리가 비어있지만, 걸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관련 업체들은 현수막 게첨 대행을 해주지 않아, 직접 걸고 다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5년 핵폐기장 유치 반대 때 겪었던 탄압을 털어놓으면서도, 그래도 다시 힘을 내 싸우자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영덕군의회는 정 총리의 방문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지난 12월 1일(월) 원전특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영덕군의회는 원전특위 구성 취지문을 통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한수원의 원전부품 비리 사건, 핵발전소 노후화 등으로 영덕군민들의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지역의 농·어민단체 및 일부 사회단체에서 핵발전소 건설 재논의를 위한 주민들의 반대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핵발전소 반대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영덕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발전소 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영덕의 미래상 구현과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12월 5일(금) 영덕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연대회의’가 개최됐다.>

삼척주민투표, 영덕군의회와 주민들의 움직임…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라!

영덕군의회 특위구성과 향후 일련의 계획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아닌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영덕군의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덕군청이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껏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주민들이 일제히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데는 지난 4년의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지난 핵폐기장 유치 이후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지역을 위해 또다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이다.

정부는 들어라!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갖고 있는 민주적 감성과 결정을 막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전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평등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재고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지역과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어떤 민주적 공론화 과정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국무총리를 앞세우고 밀실에서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주민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국민이 정부를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이유마저 회의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지난 25년 동안 세 차례의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해야 했고, 청정영덕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힘겨운 투쟁이 있었다. 정부는 삼척 주민투표 결과와 영덕주민들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부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더불어, 이후 준비중인 에너지수급계획을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포기를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면 수정하라!

발행일 :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