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는 후보 시절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도 허용해 핵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3월 말에 일부 언론에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이미 백지화된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삼척과 영덕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인수위를 규탄하고, 윤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면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삼척의 ‘근덕·노곡 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3월 28일 삼척시청 앞에서 핵발전소 반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삼척 하태성)
삼척에서는 3월 28일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노곡 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우리는 오늘 또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긴급기자회견을 이곳 삼척시청 앞에서 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를 비판했다. 삼척은 지난 30년간 핵발전소 건설을 두 번 막아내고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막아낸 지역이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핵발전소 건설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건설반대 84.97%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후 2019년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삼척 대진 1,2호기 핵발전소 부지 지정고시를 해제해 ‘완전 백지화’가 이루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라며, “삼척시민은 언제든 투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자랑스럽고 눈물 나는 8.29 공원에 세 번째 기념비를 헌정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는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18.6.15, 이사회 의결)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영덕에서도 3월 28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만 영덕군민은 인수위의 정중한 사과와 재추진 발언 철회 답변을 기다리며, 영덕군민의 뜻에 반하는 무리들을 향한 주저 없는 결사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영덕 역시 2015년 11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91.7%의 건설반대로 핵발전소 건설반대의 뜻을 공고히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덕탈핵격문>이라는 제호 아래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어림없다”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를 규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1년 4월 12일 “사업자의 해제 신청에 따라 구역 유지 필요성이 소멸됐다”며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대에 대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공식 취소했다. 2016년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 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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