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좌담회 _ 한국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본지는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광역단위별 연속기획좌담회를, 작년 7월부터 부산·울산·경남, 8월 대구·경북, 9월 전라도, 11월 수도권, 올 2월 강원도에서 진행한 바 있다.

그간 지역별 논의에다, 후쿠시마 이후 한국 반핵운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한국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좌담회를 기획했다. 지난 4월 30일(화) 서울에서 12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한 좌담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전문은 탈핵신문 홈페이지(nonukesnews.kr) 참조.

---

시간 : 4월 30일 12시 30분~3시 장소: 에너지정치센터

참석 :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김준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상임대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현 (녹색당 사무처장)

김익중 (경주환경연합 연구위원장)

황정화 (탈핵신문 간사)

한국탈핵운동의현황과좌제.hwp

한국탈핵운동의현황과좌제.hwp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

이대수(사회, 목사,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탈핵·반핵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각자의 위치에서 간략한 소개와 평가를 해 달라.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경주 방폐장이 주민투표로 선정된 2005년이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이후 반핵운동의 큰 축인 주민운동이 무너졌고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하나의 분기점이 311 후쿠시마 사고다. 311 이전에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중심의 반핵운동이었다면, 311 이후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탈핵운동으로 대중화돼고 있다. 생협, 시민단체, 젊은 엄마모임, 종교계, 정치권,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저변이 확산되어 정치권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운동의 형태도 집회, 캠페인 중심에서 탈핵학교와 같은 교육이나, 탈핵신문과 같은 미디어도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탈핵운동도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운동의 미약함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큰 틀에서 양적·질적으로 확대됐다. 2005년 이전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중심이었다면, 311 이후 방사선 식품이라든가 생활주변 방사능 등 운동의 이슈가 다양해졌다. 횡적 확산은 이뤄졌는데, 탈핵에 동의하는 인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녹색당 사무처장) : 녹색당은 반핵·탈핵운동의 성과와 연장선상에서 탈핵을 의제로 정치세력화한 정당이다. 실제로 초기에 가장 많이 모인 분들의 중심은 탈핵이었다. 총선에서의 탈핵후보, 탈핵에너지기본법, 후쿠시마 1주기 피켓팅 등으로 관심을 많이 이끌어냈다. 대선에서도 유력한 대선후보가 탈핵을 얘기하는 등 후쿠시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반핵·탈핵운동의 지평이 보이게 됐다. 저변은 확장됐는데, 어떻게 모아낼지가 관건이다.

김익중(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경주에서 핵안전연대를 통해 저변을 넓히려 했으나 성과는 미약하다. 조직력, 주민 친화력 등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자신은 없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서주길 바란다. 돈과 조직을 동원한 원전 홍보를 뛰어넘기가 정말 어렵다. 솔직히 핵발전소가 들어선지 이삼십년 된 지역은 지역운동에 희망을 걸기 어렵다. 그것보다 한국의 탈핵을 위해 유권자들이 선거 때 국가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오천만 인구 중에서 탈핵에 동의하고, 주변에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인구가 10만 정도는 될 거라 추측한다. 그런 인구가 200만면이 되면, 탈핵은 될 것이다.

김준한(신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반핵부산시민대책위 상임대표) : 핵시설이 이미 들어선 지역에서 지속적인 세력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보다 밀양 지역의 송전탑 문제를 보면서 탈핵을 알게 됐다. 후쿠시마 이후 자생적으로 탈핵을 자기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전체를 통합하고 컨트롤 하기는 어렵고, 필요치도 않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 발아하지 못한 지역과 대중에게 촉매 역할은 필요하다. 다양한 운동과 단체 간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에 희망을 본다.

김혜정 : 손에 잡히지 않는 운동이 많아야 운동이 성공한다. 한 그릇에 담긴다면 운동이 다양하지 않다. 2012년 후쿠시마 1주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반핵·탈핵운동의 규모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 당일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지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그날 광장이 꽉 찼다. 광장을 다 메웠다는 것이 변화의 큰 징표로 보였고, 많은 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돌아갔다.

독일의 탈핵운동의 성공요인은 대중화에 있다. 다수 시민이 탈핵에 동의했고, 녹색당과 전문가들의 싱크탱크가 있었고, 100만개가 넘는 재생가능에너지업체가 있었다. 작년 탈핵 공약을 내건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것도 역사적이고, 탈핵운동의 실질적인 성과였다. 올해 3월 후쿠시마 2주기 때도 선거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2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최근 삼척 근덕면을 다녀왔는데 천명이 자체적인 집회를 했다. 삼척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탈핵운동세력과 지역주민이 연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이헌석 : 탈핵을 지지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추정해봤다. 최소한 총선에서 녹색당을 지지했던 10만이 있다. 근래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핵발전소를 반대하고, 핵발전소 수출에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20%정도다. 작으면 10만, 크게 잡으면 20%에 해당하는 천만 정도다. 물론 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핵심적인 사람, 누군가에게 탈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한다.

핵시설의 ‘안전’문제를 통한 탈핵운동의 접근

이대수 : 영광을 가보니 ‘안전’문제를 제기한다. 안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가동반대 측과 가등추진 측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안전과 건강 문제, 여전히 진행형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김익중 : 시민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사능과 건강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방사능이 있으면 면역반응이 떨어진다’는 교과서 상식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전공하는 분을 찾아내고 도움을 받아 공부했다. 강의도 하고 글도 썼다.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호소력이 있다. 이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생겼고 데이터가 쌓일 것이다. 데이터가 말을 해줄 것이고,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피폭량과 암발생은 서로 비례한다는 세계 의학계의 결론을 강조한다. 아주 이기적이거나 정치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현 : 저변이 확대되었지만, 그 안에 층위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군포지역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안전’에 가장 관심이 높았는데 주로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그렇게 답했다. 그리고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바뀐다. 아이들 교육은 이후의 탈핵운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활문제에 천착했던 계층들이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에 나타났다. 국가차원에서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김혜정 : 다른 지역과 달리 영광이 하나의 모델이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개입이 많을수록 핵발전소 문제를 사회화시킬 수 있다. 환경단체의 본연의 역할도 바로 안전문제를 파고들어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단체의 역할은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환경·에너지 단체에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가동중 핵발전소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사회화해야한다.

탈핵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김준한 : 작년 1월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가 출범했다. 전국적인 문제지만, 가톨릭은 강정과 4대강에 집중하고 있던 터라 대구, 안동, 부산만 결합했다. 운동을 이끌기보다는 가톨릭과 연결된 끈으로 삼고 출범했으나 다들 영덕, 삼척, 부산, 밀양 등 지역현안에 집중하느라 역할은 미비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 관련 연대활동이 줄고,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이신 양기석 신부님이 전국단위의 ‘천주교탈핵연대’를 지나가듯 제안한 것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도 올해를 탈핵의 해로 잡았다.

김익중 : 천주교의 관심은 놀랍다. 수원교구, 전주교구 신부님 전체가 탈핵강의를 들었다. 천주교는 이미 자립적인 반핵운동단위다. 기독교에서는 별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의외로 YWCA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개별교회 쪽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 불교계는 최근 조계종 산하 불교환경위원회에 위원으로 불려갔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향후에 관심은 에너지 문제일 듯. 사찰의 숲과 난방비 문제를 계기로 에너지로 접근해 탈핵문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김혜정 : 현재 불교계는 조직적으로 탈핵운동이 안되고 있다. 다 개별적인 활동이다. 불교환경연대도 교섭해봤지만 잘 안맞았다. 교계안의 공식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대수 : 개신교 쪽에 핵그련(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이 있다. 그리고 최근 NCC(기독교교회협의회) 탈핵주일이 생겼다. 파급은 미흡하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WCC(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핵마당을 일본·한국이 연계해 준비중이다.

탈핵운동 국제연대의 현황과 과제

이대수 : 국제연대와 관련해, 후쿠시마 이후 전세계 탈핵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탈핵운동을 해온 경험이 있다. NNAA(No Nukes Asian Actions, 탈핵아시아공동행동)가 원자로 제조사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과 시민법정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나온 소각재를 바닷가에 매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세계가 공동대응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헌석 : 후쿠시마 이후 세계적 반핵운동가들 대부분이 한국을 방문했다. 해외의 상황 특히 일본의 상황을 한국에 알리는 것은 많이 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봐야 한다.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이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수입하는 국가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고민이다. 또 우라늄광산문제도 있다. 탈핵운동 의제 확산이 과제이다.

이대수 : 일본의 소송도 원전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이라든가 몽골핵폐기장 등도 아픈 부분이고, 분명 우리의 책임이다.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같은 곳을 한·일 모두 갖고 있다. 일상적인 모니터 활동의 공유와 상호점검 등이 가능하다. 일본의 탈핵운동을 소개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핵발전소 수출과 관련해 한국시민단체 책임이 크다.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은 가난하고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가 많기에, 그 나라의 시민단체들도 한국에서 불러 연대·지원해야 한다.

김현 : 녹색당은 국제연대 기반이 있어 유리하지만, 최근 북핵 관련 성명서를 만들면서 상당히 어려웠다. 조율하는 것이 복잡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부터 해야 연대가 가능하다. 그것조차 쉽지 않다.

핵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문제

이대수 :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길게 보면 언젠가는 폐쇄될텐데, 지역재생에 대한 고민은 어떠해야할까. 주민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헌석 : 광산도 운영할 때는 돈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 폐광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운영하는 동안에 돈을 모아야 하는데, 핵발전소 지원금은 연내에 다 써야 한다. 지역을 지원해주려고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다. 일본도 핵발전소 폐로를 지자체가 반대한다. 한국도 똑같은 딜레마다. 사전에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원자로 식히는데 10~15년, 완전 폐로하는 데 30~40년 걸린다. 폐로계획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지역사회가 핵발전소로 인해 어떤 피해와 혼란을 겪는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왜 안 싸우냐고 말하기보다, 지역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김혜정 : 고리 1호기 폐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기장지역 주민들이 수명연장과 재가동에 동의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을이 폐쇄될 것 같은 불안이 크다는 것이다. 폐쇄를 결정해도 지역주민들이 조직된 표로 반대하면, 폐로를 못하게 된다. 폐로 운동에서 폐로가 안전문제와 지역문제 해결의 대안이라는 신뢰가 생길 때, 폐로가 가능해진다. 기장 주민(고리지역)들이 폐로관련연구소를 요구했었는데, 폐로에 대한 지역인센티브(지원책, 유인책)가 있어야 한다.

이대수 : 일본 큐슈대학 교수의 핵발전소 폐로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 자체의 재구성의 문제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김준한 : 저는 현장중심성을 가지려고 한다. 밀양도 마을마다 문제와 대안이 다르다. 고리 부분을 푸는 방법은 자생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기장군에 단체가 필요하다. 활동가가 기장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광역단위 조직체도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에게 주도권이 다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헌석 : 영광조차도 지역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 있어, 고창과 전북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갖는 폐쇄성이 있다. 이를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낼 것인가. 고리1호기 때는 지역주민과 정부의 협상내용을 모든 반핵활동가들이 뉴스보고 알았다. 지역과의 관계 맺기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 탈핵운동의 과제

이대수 : 문명적 전환으로서의 탈핵. 핵무기와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삶을 전환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김익중 : 개인적으로 탈핵운동 전체에 대한 비전은 부족하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강연을 350번 정도 했다. 기본적인 이야기와 방폐장, 사용후핵연료 등을 얘기한다. 특히 종교계와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강의하고 싶다. 특히 전교조가 탈핵을 공식사업으로 하고, 탈핵교재도 만든다면 전 국민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것이 목표 중 하나다.

이헌석 :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은 영광핵발전소 안전문제, 사용후핵연료 문제, 신규핵발전소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다. 그간 확대되어졌고 한쪽 바퀴의 축이 돌아간다면, 전문성을 갖고 정부정책과 싸워야 할 한쪽바퀴가 취약하다. 과거보다 잘 굴러가는 것은 맞지만, 전선에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활동가 그룹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과제다.

김혜정 : 운동성, 전문성, 대중성을 고려할 때, 탈핵운동의 경우 대중성과 전문성은 좋아졌다. 그러나 운동성이 굉장히 퇴보했다. 지역주민대책위가 약화된 만큼 그것을 본령으로 하는 투쟁성이 취약해졌다.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몇몇 단체만 집중하고 그 외 환경단체들은 탈핵에 관심이 없다. 탈핵은 지역에서 자기과제로 삼는 환경단체가 많아져야 한다. 예전에 탈핵운동이 너무 어려워서 에너지만 남았는데, 기후변화, 에너지전환운동도 시작은 반핵운동이었다. 대중화만 강조하면 이렇게 된다.

이헌석 : 활동가들의 재생산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환경단체로 탈핵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다. 해오던 단체가 아니면 용어부터 어렵다. 그리고 자연·생태, 에너지, 반핵 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연·생태 했던 단체의 사업내용과는 괴리가 크다. 덧붙여 에너지라는 부드러운 주제로 갔다가, 최근 탈핵으로 전체 운동이 이동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죽어버렸다. 운동의 흐름도 있다. 과제 측면에서 불안감을 종식시키려면 운동가의 재생산으로 연결돼야 한다.

김현 :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에너지와 탈핵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의가 많이 온다. 탈핵과 관련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이 동네에서 나와 줘야 한다. 90년대 ‘동네’에서 어떻게 파고들지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최근 이러한 풀뿌리들의 변화는 그간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공중전도 중요한데, 근간을 이루는 지역 수준의 과제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이대수 : 그리고 이런 지역활동을 정치과제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김혜정 :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삼척, 영덕 같은 경우에 군수를 심판하는 일이 있다. 부산도 고리핵발전소폐쇄 등의 공약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녹색당에서 성과가 나오면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헌석 : ‘탈핵에너지전환 후보단’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핵산업계 문서를 보면, 탈핵교수모임, 종교모임, 이런 것을 우려하는 글이 많다. 정치과제화를 하려고 해도 전문그룹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공학자들, 기술자 그룹이 절실하다. 운동단체보다는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 외국은 은퇴자들의 역할이 많다.

김혜정 :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탈핵교수모임. 세 개의 전문가조직이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문가 모임의 참여가 너무 약하다.

탈핵신문의 평가와 과제

이대수 : 마무리하면서 탈핵신문의 과제에 대해 묻고 싶다.

김현 : 탈핵신문만은 아니겠지만, 정보는 다양하게 있다.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인포그래픽(그래픽정보)이 필요하다. 탈핵신문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데이터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달라.

김준한 : 신문인만큼 기사로 승부를 해야 한다. 얼마나 양질의 기사를 생산해내느냐. 어렵지만 특종을 해야 한다. 정리해주는 수준을 넘어 한 꼭지 정도는 이슈가 되든지, 어디에서도 생각지 못한 것을 다루거나, 내부 고발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김혜정 :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 기사를 통해 탈핵신문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꼭지라도 한달 동안 준비해서 이슈를 띄우면 그것이 좋은 미끼다. 기존 언론에서 이미 다룬 것을 다 담으려고 하면 부담이다.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도 미처 못다룬 이면의 이야기들, 주민들의 이야기, 발굴성 기사를 다뤄야 한다. 탈핵신문을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온라인이 더 중요하다. 활자가 너무 많다. 읽는 부담이 크다. 그리고 팩트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면 실망한다. 탈핵신문이 지향하는 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야 ‘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헌석 : 다뤄보고 싶은 재밌는 소재들이 많이 있다. 시간에 쫓기고 기획할 사람이 없어 문제다. 한국의 반핵운동 야사(野史)라든가. 이것을 이야기꺼리로 만드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 현안은 다른 뉴스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속보성은 어차피 승부가 안 된다. 편집회의에서는 기획기사(르포)를 언급하고 있는데, 르포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

 

발행일 : 201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