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임지고 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하라!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 가운데 삼척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하자 영덕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이하 영덕범군민연대)와 영덕참여시민연대가 5월 27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영덕범군민연대에 따르면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유치는 영덕주민들이 모르게 399명의 정체불명 동의서류로 신청되었다. 

2015년 영덕 군민들은 영덕군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치신청된 것에 대해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 선거인명부 작성은 수개월 동안 군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작성해야했다. 투표는 주민에 의해 작성한 선거인 명부 투표율 60.3%, 실제 부재자를 제외한 법적 선거인 투표율은 41%에 달했다. 2015년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91.7% 핵발전소 유치 반대의 결과를 확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덕을 포함한 6기의 예정되었던 신규핵발전소를 전력계획에서 뺐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핵발전소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7월 초 한수원은 영덕·삼척 신규 핵발전소 4기에 대해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에 삼척지역은 지정고시를 철회하면서 영덕 고시철회는 결정 못한 상황이다.

영덕범군민연대와 영덕참여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존과 생명에 관련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영덕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덕군민들은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