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핵발전소업무 추진 중단’ 결정!

지난 11월 7일(월)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질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영덕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40여개의 사회단체들장들이 함께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영덕군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으며, 핵발전소 유치 신청 당시 한수원이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조속한 지질조사와 함께 지질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설추진을 중단하고, 경주 지진 이전 정부에서 조사한 양산활성단층의 지질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안전하다고 한 영덕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왜 흔들렸는지 왜 집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는지 묻고 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은, “경제적 이유로 불안함을 감수한 2010년의 상황과 현재가 너무도 달라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월) 영덕군청에서 영덕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40여개 사회단체들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질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덕군수의 결정을 이끈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 의결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지난 10월 13일 제7차 임시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영덕핵발전소 건설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긴급 현안을 의결하고, 영덕군수에게 이를 공식의견으로 건의했다. 소통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질 연구결과에 근거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원전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유보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모았다.

 

이것은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1978년 기상청의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의 강진이라는 점과, 영덕군이 핵발전소 신청 당시 지진대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변해 상황이 달라졌음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이 지역의 관측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덕 민심 ‘다시’ 확인

지난 10월 18일 영덕지역 모주간지는 영덕 원전건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전 건설 찬반에 대해 ‘보류 또는 포기’ 60.52%, ‘예정대로 추진’ 25.51%로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원전 건설의 추진조건에 ‘종합적인 지질조사에 근거한 대안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가 29.77%로 가장 높았다.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론조사 질문이 편파적이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영덕주민들의 핵발전소반대여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의 영덕핵발전소 유치행보

중단요구 의결을 환영하고, 이희진 영덕군수의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 촉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선정 지정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투표의 힘, 1년 만에 결실을 보다!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지난해 2015년 11월 11~12일 시행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주효했다. 당시 1,0274명의 영덕주민이 유치 반대에 투표했으며, 찬성은 865명에 불과했다. 영덕 주민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 1년 전 주민투표의 주요한 요구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 핵발전소 없는 청정영덕’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그리고 “지질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힌 대목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요구는 ‘백지화’!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11월 7일(월) 성명서를 통해 이 날의 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질조사와 무관하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식한 주민들의 결정을 좀 더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이며, 이것이 온전한 민의의 반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영덕군수가 주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받아 안아 10대사업의 원천거부와 백지화 선언으로 이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의회도 더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 철회와 건설계획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

박혜령 통신원(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