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된다!

11월 11일 전국의 연대와 영덕주민들의 염원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던 주민투표는 한수원과 정부의 대대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었고, 91.7%의 반대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보았다.

 

현재 영덕은 표면적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 그러나 영덕주민들은 정부와 영덕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일체의 흐름에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주민투표 실시수용을 거부했던 군수와 시종일관 경제적 반대급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영덕주민들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영덕핵발전소 유치과정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묻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결정방식인 주민투표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한 이들에게 표로써 심판하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총선지역(영덕·울진·봉화·영양)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대 총선 예비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덕핵발전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선에 도전하는 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후보들 중 단 두 명이 이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후보들의 태도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한 자리였다. 참석한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영덕핵발전소의 절대불가 입장을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영덕군민 4만의 뜻도 받들지 못하는 이들이 국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입장으로 정치인의 자질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 결과 수용 여부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치철학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매주 촛불문화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결의를 다지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기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과 이후의 핵발전소 유치철회 활동은,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는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의 과정일 것이다.

 

핵발전소 없는 청정영덕을 지키기 위한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고, 지역을 바로 세우는 일련의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 영덕주민들을 지켜봐주길 기대한다.

 

 

2016년 3월호

박혜령 통신원(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