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핵발전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20대 총선, 핵발전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새누리당, ‘핵발전 확대’정책 고수…국민의당, ‘유보’적인 입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공동행동, ‘탈핵 12가지 정책 과제’ 제시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책선거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지만, 이번 선거는 더욱더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대 국회의 해결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사능안전 확보’ 등을 제시하며,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확인해보았다. 새누리당은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고수, 국민의당은 유보적인 입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탈핵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3월 14일(월) YWCA연합회 강당(서울 명동)에서 공동행동이 주최한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공동행동이 제안한 12가지 과제에 대해 각 정당별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 공동행동이 제안한 12가지 과제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핵발전 홍보예산 삭감 및 핵발전소 안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안전관리시스템 강화였다.

 

탈핵에너지전환·방사능안전 정책…새누리당 ‘반대’, 국민의당 ‘유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찬성’

당일 토론회에서, 탈핵에너지기본법과 신규핵발전소건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금지와 관련한 각 정당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새누리당은 ‘노후핵발전소의 계속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계획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분명한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모두 ‘탈핵기본법 및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백지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재원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핵연료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주민이주대책 및 수입품의 방사능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면, 다른 정당들은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주민의견수렴에 찬성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핵발전 중심의 유지·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 도입에 찬성한다. 국민의당은 핵발전 안전성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에너지정책의 근본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수렴,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탈핵 시민·유권자…‘존재감 있는 집단 형성, 탈핵정당·후보 투표’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탈핵의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며,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핵발전 유지·확대정책을 펼쳐온 한국사회가 한 발자국이라도 ‘탈핵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탈핵의 입장을 갖진 정당·후보들 다수가 국회에 입성하고, 또 이들이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탈핵을 바라는 시민·유권자들이 존재감 있는 집단을 형성하고, 탈핵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해 국회에 진출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나 촉구하냐에 달려있다.

 

사진 제공 = YWCA연합회

사진 설명 = 3월 14일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노동당 등 각 정당 정책 담당자들(왼쪽에서부터, 가운데는 사회자)이 참여해, 탈핵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했다.

 

 

2016년 4울호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