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공개된 유럽연합의 택소노미(지속가능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핵발전과 가스발전이 조건부로 포함된 것에 대해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핵발전 유지 국가들과 독일 등 탈핵 국가들이 찬반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을 뿐 아니라, 이 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독일 그론데 핵발전소 폐쇄 전날 그린피스가 띄운 환영 문구
핵발전과 가스발전이 녹색발전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실제로 민간 시장에서 핵발전과 가스발전이 늘어나는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유럽 수준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소노미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된다.
지난 1월 4일 유럽의회의 녹색당 그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고집한다면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초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와 논리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택소노미 최종안은 1월 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2023년에 발효되게 된다. 때문에 유럽의회 내에서도 찬반 세력의 결집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 구성된 독일의 ‘신호등 연정’에서 녹색당 몫의 슈테피 렘케 신임 환경부장관은 택소노미 초안에 대해 독일 정부는 분명히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렘케 장관은 택소노미가 핵발전을 포함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라는 프레임워크 제공에 실패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민당 출신 올라프 슐츠 수상과 자민당 출신 재무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독일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4일 만에 택소노미 초안에 반대하는 2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독일 정부가 초안을 거부할 것과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