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삼척시장 주민소환 여부, 10월 31일 판가름

삼척시장 주민소환 여부, 10월 31일 판가름

삼척·영덕에서, 동해·포항으로까지 확산되는 반대여론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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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삼척시와 영덕군이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삼척은 쉴 새 없이 2년째 전개해온 신규핵발전소유치백지화운동이,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으로 전환해 신규핵발전소 지정철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영덕은 그간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지 않았던 신규 지정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예정부지에서 제외되자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편 삼척과 영덕 인접지역인 동해·정선·태백·포항 등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경부,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지난 9월 14일 지경부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영덕대책위)와 영덕핵발전소유치반대포항시민연대는 당일 곧바로 영덕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규탄 집회에서 손성문 대표(영해성당 신부, 영덕대책위) 등은 “달콤한 지원금으로 주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몇 푼의 돈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대신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명박 정권의 결정에 영덕 군민들은 분노한다. 우리는 1기의 핵발전소 건설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사 항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10월 31일 결정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선언하고, 6월 26일 청구인대표 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뜨거운 여름을 달구며 2달가량 접수받은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삼척시선관위에 접수했고, 삼척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접수 서명인 수가 청구요건인 8,983명을 훨씬 넘은 9,524명이라고 확정하고, 지난 9월 13일 청구요지를 공표하며 삼척시장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다음날인 14일, 전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부지 발표를 해버렸고, 3일 후 김대수 삼척시장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삼척시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 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대수 삼척시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10월 8일 삼척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안을 발의하고, 10월 31일이 주민소환투표일로 공고됐다. 주민소환투표 결과는 삼척시 유권자 수 6만775명의 33.3%인 2만238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고, 개표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된다.

최근 김대수 시장의 TV대담 불참,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거부, 이·통장의 ‘투표불참’ 강요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척주민들 뿐만 아니라 찬핵·반핵 진영 모두 10월 31일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해시의회, “삼척 핵발전소 백지화 촉구” 성명 발표

한편 이번 삼척 신규 예정부지 선정에 대해 삼척에 이웃한 동해·정선·태백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9월 25일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웃 삼척시의 원전 유치 계획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해시는 고시지역과 불과 20Km로, 매우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 10만 동해시민은 삼척원전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조속히 백지화시킬 것을 요청한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 시민은 생존권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반대 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시 일부 교회들도 앞장서 10월 21일(일)과 28일(일) 저녁 촛불집회를 통해 동해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행일 : 201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