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좌담회_ '부울경, 반핵운동 현황과 과제'

좌담회 '부울경, 반핵운동 현황과 과제'

탈핵신문은 411 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좌담회를 기획했다. 첫 시작은 최근 반핵운동 최대 현안인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다. 이번 부울경 좌담회는 지난 7월 26일(목)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한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각 지역별 반핵운동의 현황과 평가

 

김해창(사회,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탈핵신문이 야심차게 기획한 좌담회인 것 같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일본에서조차 무너졌다. 올 1월 밀양 이치우 열사 분신, 3월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 6~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의 고리1호기 특별점검, 결국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며 재가동 허용. 주민이나 국민들 생각이 ‘지금 재가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황과 간략한 평가를 말씀해 달라.

 

박종권(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 경남은 3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창원은 고리에서 56km 떨어져 있다. 주1회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지만, 별로 관심 없다.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의와 절박성도 부족해 보인다. 70여개 단체가 연대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고닥폐(고리1호기 닥치고 폐쇄 카페)를 2달 정도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열기가 식었다.

오영애(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울산은 작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인 울산공동행동을 만들었고, 33개 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상사업으로 대중강연과 교육을, 이외에도 영화제, 만화전 등도 진행했다. 6개월 연속 1인 시위, 찾아가는 탈핵골목순례, 1박2일 탈핵농성캠프 등도 있었다. 최근 부산과 함께 고리폐로 1만인 인증샷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2번정도 쉼 없는 행사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고, 활동가들도 역할을 바꿔주길 요청해온다.

김준한(765kv송전탑반대 故 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원회 및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신부) : 밀양은 7년째 싸움이다. 올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2월 1일 분신대책위가 출범했고, 일상적인 활동은 수요일 촛불 문화제와 금요일 미사가 있다. 이외에도 마을별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 헬기를 동원해 중장비를 실어 나른다. 현장이 69곳이다보니, 어딘지 미리 알지 못하면 헬기를 딱 보고 올라가는 데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막아왔고, 탈핵희망버스, 초록농활대 등 외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내부적으로 갈수록 지치고 있다.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피해자증언대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9대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대책위와 분신대책위 2곳이 연대하며 진행하고 있다.

정수희(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부산은 세번째 국면을 맞이한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대책위가 구성되어, 작년 한해는 네트워크 수준의 활동을 진행했다.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두번째 시기는, 전체 반핵운동에서 부산이 특히 중요한데, 부산대책위가 이를 힘있게 돌파해나가지 못하자, 김준한 신부 등이 공동대표로 결합하는 등 대책위 내 사무국을 구성했다 올 1월부터 5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4월 1달간 농성, 인간띠잇기행사 등을 진행했다.

지금은 대책위 재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책위가 열심히 결합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는 단체가 있게 마련이고, 그 의사를 재확인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세 번째 국면이다. 지금 부산그리스도모임이 1인 릴레이 시위를 7월 9일부터 부산시청앞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책위는 뭐하고 있냐, 고리1호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하지 않는냐’는 요구가 올라온다. 현재는 다급한 마음이다. 고리1호기가 재가동을, 우리행동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몸부림치고’ 있다.

* 부울경 연대는 필요한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김해창 : 후쿠시마 사고로 반핵은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 밖에서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듣고 보니 열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 상황이다. 부울경 연대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수희 : 고리지역, 즉 발전소 인근의 장안읍(부산시 고리군), 사생면(울산시 울주군)에는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문제 2가지 사안이 있다. 지역은 양분되어 장안지역은 일단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의 입장이고, 사생지역은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빨리 건설’의 입장이다. 고리1호기 주도는 장안 쪽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사생 쪽에서 하고 있다. 지금 고리1호기 재가동 여부를 지경부와 원안위는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고, 구성되고 있다.

지난 주 부산대책위와 기장지역 주민들 첫 공식 상견례가 있었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자고했다. 지역주민들은 2005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동의해줬고, 지금 와서 폐쇄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안전한지 안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문제제기했다. ‘고리1호기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일 수만은 없다’고. 주민들은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한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터이니, 잘못된 판단하면 그 때 문제제기하라고 한다.

오영애 : 아직까지 탈핵운동과 관련한 사회적 정의가 잘 내려지고 있지 않다. 탈핵운동의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어디냐. 옛날에는 5km이내의 주민들이 거의 유일한 이해관계자였다. 최근에는 송전탑 등도 이해관계자로 들어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생기고 있다.

울산은 서생, 온산 등에 주민 대책위가 있다. 서생은 예전 생존권수호위원회 위원장조차 ‘신고리 5~6호기는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동안 ‘막아봐야 지치기만 하고’, 아예 보상받고 유치하자는 입장으로 거의 통일됐다. 고리1호기 폐쇄까지도 신고리 5~6호기 협상을 위한 정치적 수순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청회(6월 29일) 진행 시 여실히 눈으로 확인했다. 온산도 비슷하다.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지 생각해봐야 한다. 핵문제와 관련해 5km이내 주민들의 발언권, 영향권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준한 : 고리 주민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주민조직과의 연대는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최소한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김해창 : 고리를 부울경이 둘러싸고 있는데, 경남은 연대를 어떻게 보나

박종권 : 우리는 부산대책위에 ‘경남도 넣어 범영남으로 연대기구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얼마전 부울경 회의에서 연대기구는 못 만들더라도, 연대회의체 정도는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

오영애 : 연대하자는 데, 연대하지 말자고 하면 동문서답이 될 것이다. 부울경은 지역적으로 연대하다지만, 연대할 일이 없다. 탈핵운동은 대중적으로 ‘총선, 대선에서의 정치운동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전국 시민대상의 선전 등을 해야 하고, 고리가 가장 쉬운 주제로 올라와 있으니, 그것을 살려가야 한다.

김준한 : 오늘 너무 좋았다. ‘아, 마창진은 이런 느낌이구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과 수도권이 연대가 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이 서울 안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적으로 고닥폐가 오랫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전체 판에서 이렇게까지 상징성이 커졌을까. 부산이나 밀양에 있는 제 입장에서 좀 의아하게 느꼈다.

부울경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대경(대구, 경북)은 조직되고 있고, 전라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틀이 있다. ‘수순이 그렇게 가겠구나’, 이후 ‘공동행동’과 큰 틀에서 같이 가겠죠.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들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오영애 : 논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제의식은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 전쟁으로, 기아로, 이런 저런 대형사고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서울 사람들이 여기(부울경) 처럼 달라들 일은 없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력이 있는 밀양과 삼척을 중심으로 훈련된 활동가들이 결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부울경은 아닐거라는 거죠.

* 최대 현안, 고리1호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해창 : 원안위가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 결정을 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영애 :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방안으로, 부산․울산이 뭔가를 보여주자며 7~8월 총력을 기우려 만명 인증샷을 받고 있다.

박종권 : 고리1호기 사고시 창원시 방재대책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료집이 왔다. 예를 들어, 방사능이 오염되면 식수대책으로 ‘우물물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더라. 우물물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 요오드제 12만명 분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창원시만 해도 100만명인데, 12만명만 분으로 어떡하냐, 대책은 뭐냐. 답변이 오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을 언론에 알릴 작정이다.

정수희 : 많은 분들이 ‘재가동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고리1호기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고리 폐쇄 국민위원회를 만들자, 우리도 폐로 경험을 해보자’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지경부, 원안위가 지역주민들로 국한해 이 문제를 축소시키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당사자인 부산시와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서울의 ‘공동행동’도 이 부분을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

김해창 : 보충하면, 지난 3월부터 핵발전 추진론자 일색인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와 부산YWCA 김혜경 총장 2명이 들어갔다. 실제 부산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부산시장이 중앙부서 원자력 관련법안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고, 기장과 고리의 목소리 형태로 되니까 왜곡된다. 적어도 부산시의회는, 기장군의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애 :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지위, 위상이 어떻게 되며, 이 모델의 다른 사례가 있나

김해창 : 부산시 자문기구로, 부시장이 위원장이다. 부산 외에는 없다.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기고 형식화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정전 및 은폐사고 등으로 공개됐다.

오영애 : 시민들이 핵발전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주민들 중심으로 들어가고, 지자체장이 위원장이 된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안 끼어준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가 들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 밀양 송전탑 싸움은?

김준한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중재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은 공이 한전에 없고, 지경위에 있다. 지경위를 압박하는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끊임없이 현장을 지키는 노력도 함께 가야 한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안에서 판을 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가,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이었다. 저희의 바람은 제2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땐 지더라도, 외롭지 않게 져야 하기에, 계속해서 외부와의 연결을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정수희 : 송전탑과 관련해 부산 정관신도시도 기억하면 좋겠다. 정관도 굉장히 비슷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김준한 : 밀양시, 청도군, 구미시, 새만금 쪽도 송전탑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청도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

* 어떻게 탈핵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2060년 논란

김해창 : 최근 대선후보들도 탈핵을 언급하고 있다. 얼마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60년 탈핵을 발표하면서, 반핵운동 내에서는 성명서를 낼지 말지를 갖고 논란을 했다. 민주통합당 기본 입장은 2040년, 김두관 후보도 2040년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2030년. 어떤 전략으로 탈핵을 해야 할까

오영애 : 우리의 깃발은 ‘당장 중단’이다. 독일도 그렇게 했다. 현실로 들어가, 고리1호기 폐로 하나만 동의해줘도 친구로 갈 수 있다. 나머지는 ‘아쉽다, 더 분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 60년이기 때문에 ‘너는 적이다’라는 구분은 안한다. 그리고 계속 견인한다는 입장이다.

정수희 : 그 당시 부산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가 탈핵 과정에 대해 논의를 안 해왔다는 것이고,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탈핵사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고 있다. 단적으로 ‘전기 쓰지 말자는거냐’는 분들이 있다. 한 사회가 에너지전환을 해 나가는 모델들, 예를들어 독일 같은 그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박종권 : 문재인 2060년 탈핵으로 ‘공동행동’에서 논평을 못 내고, 찬성하는 단체들만 연명해 논평을 냈다. 탈핵을 표방했다는 측면에서 지지해야 한다. ‘2060년, 너 장난하냐’는 비난 조는 문제가 있다. 2060년 일부 문제가 있지만, 환영한다. 우리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

김준한 :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2060년 탈핵과 관련해) 환영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심각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아니야’라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약하게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 안 짓는 것을 정해두었다. 문재인을 기다렸던 것은, 자기가 새누리당이 아닌 이상 논조가 강하게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저변확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해창 : 정치운동으로서 녹색당은 어떻게 보나, 탈핵신문 쪽에서도 보완할 주제가 있으면 제기해 달라.

오영애 : 녹색당 당원이다. 주민들 만나는 에너지로 녹색당에 주력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탈핵운동에 녹색당 역할이 지대했다. 녹색당이 좀 더 치열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반핵운동진영에서 전략적 연대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윤종호(탈핵신문 편집위원장) : 보충한다면, 앞에서 탈핵의 정의가 뭐냐는 얘기를 끄집어냈다. 각 대책위가 생각하는 탈핵, 탈핵운동, 일종의 탈핵 로드맵을 독자들에게 전개해주면 좋겠다.

오영애 : 법 테두리 내에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민운동이 해오던 방식이다. 탈핵운동, 시민단체가 주로 하고 있다. 탈핵운동의 개인적 깃발은 ‘즉각 중단’이다. 에너지문제 전환가능하다. 제 수준에서 확인된 바 있고, 세계적 사례도 있다. 정치권내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국민의 이해관계다.

 

정수희 : 제 개인의견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 국면을 타개해나가자는 것은 올 초 판단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핵이 이슈가 되지 못했고, 대선에서 이슈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86년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우리나라 반핵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은 89년, 91년으로 그 시차가 있었다. 정치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움직여야 하고, 시민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조급해 하지 않고, 장기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박종권 : 저는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핵발전소가 지금 터질지, 1~2년 안에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더 무섭고, 그래서 절박하다. 운동진영에서 절박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하다. 그래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문화운동 방식, 온순한 방식은 지양해야 하고, 정밀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돼야한다. 고리핵발전소 집회를 몇 번했지만, 그렇게 온순하게 하면 경찰 안오고, 주민들 관심없고, 언론도 안온다.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절약을 너무 강조하면 안된다. 가정전기 14%, 기업, 상업이 86% 쓰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 절약을 요구하면 ‘절약이 이렇게 어렵구나, 핵발전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게 된다. 가정용은 일본에 비해 반밖에 안되고, 효과도 미미하다. 맘껏 쓰고 있는 기업체에 절약을 강요해야 한다. 에너지절약기술이 다나와 있는데, 싼 전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의 요금 반밖에 안된다. 일반 가정에서 이익을 내어 기업에 보전해주는 이 구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 전체 전기 10%만 줄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당장 반을 없앨 수 있다.

정수희 : 신고리 공청회 때 서생, 밀양 주민들 등 100명 정도가 밖에서 못 들어갔다. 싸움이 크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인가는 다르게 생각한다.

박종권 : 상대가 거대한 자본, 국가권력과 싸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람과 약한 사람의 싸움에서 짱돌을 들거나 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오영애 : 신고리 공청회 때 부산대책위 분이 큰 화분을 들고, 한수원 출입문 유리를 깬다고 들고 오더라. 그 분 총대를 메신거다.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절실해야 또 죽겠다고 난리를 쳐야 돌아본다. 우리 탈핵활동가들은 한줌이 안된다. 이해당사자가 없고, 조직이 없다. 시민들이 핵문제를 느끼는 강도가, 지금 먼나라 전쟁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강도로 느끼고 있다. 지금 시기에 대선을 보면서, 총선과 다른 것이 이거다. 말랑말랑하면서 시민들은 고리1호기를 폐로하는 것에 공감한다.

김준한 : 저는 문화적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정말 좋았다.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어느 날 부터인가, 약간 금기시되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 어떤 개인에게 결단해서 너가 한번 해봐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룹이 있어야 한다. 전체 판에서 용인되고, 민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방법상의 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독일에서도 폐기물 수송 기차를 막지 않나.

김해창 : 반핵운동 내부 흐름을 나름 있는만큼, 자기 고백적으로 아쉬움과 부족함을 많이 드러낸 것 같다. 장시간 수고하셨다.

정리=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