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시민연대 결성…5월 26일, 서울 원안위 앞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전개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 시작…시민사회 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5월 26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6월말까지 원안위 심의를 통과하고, 2021년과 2022년에 신고리 5·6호기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시민사회는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전력수요 감소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없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2008년에 수립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식화되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발전소 전체 설비 중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34%가 적정하다고 평가(2022년 기준)하고,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1~4호기의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석탄 및 화력발전소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의 발전소 설비는 9,894.8만kW(2016년 5월 28일 기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전력소비량 증가세마저도 둔화되고 있어, 현재 설비예비력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올해 1월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날조차 1,597.8만kW의 발전 설비가 남아돌았다. 이는 고리핵발전소 1호기 22기 분량이자, 전체 핵발전 설비의 75%에 해당하는 양이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전체 설비의 2배가 넘는 양의 발전소들이 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 여름에도 전력요금을 인하하여 전력수요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발전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가운데, 신규발전소 건설 추진은 더 이상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고리,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단지

부산의 고리지역은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의 가동 및 건설로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일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내 인구와 산업시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된다면 부산과 울산은 한 부지 내에 10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명실상부한 핵위험 지역이 된다.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핵발전소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을 지난 수년간 진행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작년 6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채 빛을 발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각 1400MW급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도 60년에 달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확정된다면,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시민들은 더욱 확장된 핵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모델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와 셀프검증,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으로 점철된 ‘한국형 핵발전소’로 전 세계 어디에도 가동된 적이 없는 세계 최초의 모델이다. 아랍에미리트조차 신고리 3·4호기가 건설이 완공되고, 안전하게 가동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 발전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발전소의 안전성을 아직 검증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여기에 더해 10기의 핵발전소가 한꺼번에 가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10기의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고리의 다른 발전소들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의견수렴 과정 또한 부실했던 신고리 5·6호기 추진 절차

2008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되고 2014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까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한 번의 설명회(2011년 9월)와 한 번의 공청회(2012년 6월)가 전부였다. 이때는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많이 달라진 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폭발적으로 형성되던 때였다. 그러나 한수원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주민의 범위뿐만 아니라, 공청회장 출입마저도 제한하였다. 2012년 신고리 5·6호기 공청회가 있던 날, 밀양과 부산, 울산 등의 시민들이 공청회장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서생면(울산시 울주군) 주민들의 저지로 출입을 못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는 이들 서생면 주민들을 통제하지 않았고, 주민들 간의 충돌로 몇몇의 주민들은 실신까지 한 바 있다.

이처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한수원과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조차 불법적으로 배제하였다. 이에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은 부산에서의 공청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신고리 5·6호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5월 26일 원안위 앞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모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되어야 한다.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하던 지난 5월 26일,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원안위 앞에서 난장을 이어가는 등 ‘탈핵시민 만만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민들의 요청으로 대구와 경북, 영덕, 삼척, 대전, 영광, 서울의 시민들이 원안위 심의 저지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은 그린피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청년초록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5대 종단, 에너지자립마을, 녹색당, 하자작업장학교, 성미산학교, 부울경탈핵연대, 대경탈핵연대의 난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5월 26일(목) 원안위 심의를 앞두고 급하게 준비된 난장이었지만, 각 참여단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난장에 참여했다. 특히, 하자작업장학교의 난장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당일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은 직접 원안위 위원이 되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탈핵시민,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부결과 국회 재검토 요구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원안위 안건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과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오는 6월 9일(목) 예정되어 있는 원안위 회의에도 적극 대응하여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저지할 방침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원안위 방청과 재검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응팀 구성을 논의 중에 있다. 부울경 20대 총선 당선 국회의원 11명은, 이미 지난 5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처음 심의한 지난 5월 26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시민연대 등은 전국 탈핵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을 전개했다.

<사진 : 그린피스 제공>

탈핵신문 2016년 6월호

정수희 통신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