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탈핵운동워크숍

“핵폐기장을 서울로”, “건설단계인 신고리 5~6호기 대응 필요하다”, “환경부, 핵발전소 10기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을 만드는, 유권자 운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7월 16일(목)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2015 하반기 탈핵운동워크샵이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약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사진 참고>. 이날 워크샵은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사회를 보았고, 1부 지역과 현안 공유, 2부 탈핵운동 방향과 과제 제안, 3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1부에서는 부산, 영광, 삼척, 대전 등 지역 담당자가 지역 상황을 전하는 보고 후, 최근 현안인 일본수산물수입·방사능급식(전선경,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사용후핵연료(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신울진-신경기765kV송전탑(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밀양송전탑(이계삼, 밀양송전탑대책위 사무국장) 등의 보고로 이어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2부에서는 윤상훈 사무처장(녹색연합), 이윤숙 부장(한국YWCA연합회), 희옥스 교장(하자작업장학교), 박항주 보좌관(정의당 심상정의원),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녹색당)의 지정토론이 있었고, 40분가량 진행된 3부는 전체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지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협조를 구해, 이날 3부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해 전한다. - 편집자 주

 

사회(양이원영) : 현안 대응과 총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할 예정이었으나, 짧은 시간에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 지정토론자가 아닌 분들의 의견들도 있을 것 같다. 의견을 말씀해 달라.

김태형(민주행동) : 제안을 하고 싶다. 대부분의 서명운동들이 대부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명으로 끝내고 없애버리지 말고,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압력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묶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다.

고수인(그린피스) : 좋은 제안이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 서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점이 있다. 그린피스는 건설 단계의 신규 핵발전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척·영덕도 신규 지역으로 중요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아직 계획단계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반기는 신고리 3~4호기, 하반기는 신고리 5~6호기 대응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산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대중적인 캠페인을 고민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양이원영(사회) : 앞서 1부에서 삼척의 이광우 의원이 좀 더 공격적으로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건설 예정인 신고리 3~4, 5~6호기 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장영진(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현안 문제, 삶의 문제, 터전과 생계의 연결되는 문제들이다. 앞서 이헌석 대표가 지적했듯이, 핵발전의 문제를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이 내 문제, 삶의 문제, 터전의 문제로 의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주장된 의견들이지만, 여의도에 핵발전소를, 북악산에 핵폐기장을 건설해라고 요구해야 한다. 내 문제가 되면, 이해의 깊이가 깊어진다. 과감하게,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핵발전 피해자의 희생과 아픔을 나눠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문제, 지역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사회(양이원영) : 영광공동행동에서 공식 제안한 것으로 해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전선경(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 이미 작년 워크숍에서 한살림 등에서 탈핵운동을 즐겁게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되돌아 봤을 때 각자의 현안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서울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책임을 부각시키려면, 재미있게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캐릭터나 조형물 등도 만들어 퍼포먼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진득하게, 꾸준히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 그다지 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제안된 유권자 운동, 중요하다고 공감한다. 1~2년 하고 말 거면 안하는 게 낫고, 꾸준히 해야 한다. 즐겁게,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실행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 안재훈(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오늘 지역 현안과 토론 내용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짧아 결론을 맺기는 힘들겠지만, 몇 분이라도 모여 지속적으로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바라보면서 대중화, 정치화를 담아낼 수 있고, 또 영광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서울이 책임질 수 있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회(양이원영) : 올 상반기에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정의당, 민주노총 등 613 상황실(6월 13일 탈핵시민행동의 날 준비를 위한 상황실, 편집자 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역할한 바 있다. 하반기 팀 구성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열어놓고 의논해가면 좋겠다. 앞서 영광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영광지역은 신규지역도 노후지역도 아닌 데, 다양한 경험과 운동의 동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여유가 있을 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차원에서 영광방문을 진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박항주(정의당) : 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가 제안(올 7월초, 문재인 대표는 탈핵을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자 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녹색당, 정의당 등도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핵폐기물 기본계획이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그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끌어내고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내년 4월의 유권자운동과 연동이 될 수 있다. 내년 초가 되어 새로운 공약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탈핵운동에서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환경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환경부가 용기를 내어 쓴 보고서로, 핵발전소 10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명확히 집고 가야 한다.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파열음을 냈고, 진동이 있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곧 새롭게 선출될 정의당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운동은 사실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 종교계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천주교가 탈핵선언을 했다. 어떻게 묶어낼지 등을 고민하고, 시민들이 즐겁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운동을, 서울 핵폐기장 유치 운동 등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 생각보다, (오늘 워크샵에서) 서울 핵폐기장 주민 수용성이 좋다는 것을 확인했다(다들 웃음). 아마 조만간 핵폐기장 유치 공고가 뜰 것이다. 핵폐기장 유치 신청하라고. 서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고 할 것이다. 너무 희화화되지만 않는다면,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해 볼만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서 거리에 나가 서명운동할 때 호응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엮는 다른 방안과 지역이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발언의 핵심은 (핵발전에 대한 입장이) 당론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당이 선거에서 이야기한 것과 국회 산업위에 들어가 있는 당 의원들과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당론을 정해보는 자료를 만들어봐라고 발언한 것이다. 탈핵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당론을 정한 바가 없고 선거공약만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촉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촉발이란 것이 ‘문재인 대표 뜻에 맞춰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탈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만나, 후보 오기 전 선거운동본부 사람이 ‘탈핵하면 몇 표나 나오냐’고 물었을 때, ‘천만표가 나옵니다’라고 대답하자, 선거운동본부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제대로 된 유권자 운동이라면, 탈핵이라는 것을 선거에 내걸었을 때,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놓고 ‘당신을 지지합니다’라는 것은 낮은 수라고 생각한다. 높은 수는 탈핵을 내걸었을 때, ‘내가 당선될 것 같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삼척이 아주 좋은 예다. 탈핵을 내걸었을 때 (삼척시장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유권자 운동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강제하는 것이 폭넓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사회(양이원영) : 오늘 시작부터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워크샵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 총선 그 이후 탈핵 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정리 안재훈·윤종호

2015년 8월(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