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언급하며, 영덕 주민의 뜻 모독한 강석호 국회의원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 봉화·영덕·영양·울진)은 지난 6월 1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서울)에 보좌관을 보내 ‘영덕 주민투표 지지’와 일방적인 정부정책 강행에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에 지난 6월 27일(토)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주민투표 추진 협조를 구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참고>.

강석호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정부가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홍 총리가 올 1월에 영덕을 방문했는데, 영덕군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영덕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말했어야 한다. 정부의 답변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수용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 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영덕에 줄 것이며,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영덕 자치단체로 보내야 한다. 그걸 토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주민투표로서 수용하자는 쪽이 많으면 수용으로 가는 것이고, 못하겠다는 게 많으면 그렇게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 요구를 해놨으니, 정부로부터 답이 올 것이다. 군민들이 그걸 숙지한 다음에, 주민투표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것은 영덕군민들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말이다. 언제 누가 반대급부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말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보상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오히려 찬성과 반대로 민심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영덕의 ‘악의 축’으로 자처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목적물(수용성에 대한 대가성)이 안 나와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지. 수용성에 대해 영덕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치 자체로 찬/반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강석호 의원이 생각하는 주민투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아니다. 강 의원은 애초에 주민들의 열망인 유치 철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최대한의 보상을 많이 받아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다.

영덕군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염려하는 본질을 호도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응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덕주민들은 핵을 반대한다. 후대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 강석호는 주민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대해 주민들은 반드시 냉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15년7월(32호)

박혜령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