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재개한다고요?

위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재개한다고요?

수입재개는 대(對) 국민 전쟁 선포

 

전선경(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대표)

---

방사능식품 관련 소식이 쑥 들어가 버렸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줄어든 것일까. 아니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해진 것일까. 국민들 대다수는 ‘일본산’이라는 원산지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후쿠시마참사 4년차를 맞는 지금은 오히려 둔갑이 잦은 ‘국산’을 염려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돌이켜 상기해볼 기사들이 있다. ‘일본산 수산물 금수(禁輸) 유지·확대’ 86.1% 찬성(JTBC 뉴스룸 여론조사, 2013. 10. 11), 여론은 분명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자력전문가인 고이데 히로아키 조교(교토대학 원자로실험소)는 분명히 “성장기 방사선피폭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의 생선 섭취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후쿠시마 핵반응로(=원자로)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정부를 믿으라고?

정부는 찬핵의 대표주자격인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녹색당 등은 이재기 위원장의 ‘자격없음’을 항의하며,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이 제공받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핵발전을 찬성하는 인사이다.

처음부터 편파적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탄생이다. 이재기 교수는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원전 사태를 별로 신경 안 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장정욱 교수(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는 “일본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중략)… 그 지역의 수산조합이 왜 본격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일본 소비자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블러그 등 수많은 일본시민들의 글을 확인해보면 이재기 교수의 말은 무지와 안일함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참사 이후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일본정부가 주는 그런 정보를 보며, 단기간 조사로 정말 방사능 안전성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식약처’는 어떤가

2014년 10월 17일 식약처가 주관한 식품방사능안전교육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총 3명의 강사 중 2명은 ‘방사능은 위험하지 않다’, ‘예민하게 살 필요가 없다’며 이미 학계에서 퇴물취급을 받고 있는 호메시스 이론 (어느 정도의 방사선피폭은 몸에 이롭다)을 설파하는 강의였다. 반핵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표현을 쓰는 등 이것이 식품방사능안전교육인지,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강의를 하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타 도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던지, 그 강의는 중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떤가

군대, 기업, 공공기업 등의 구내식당에 수산물 공급량을 확대하라고 보낸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공문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지속,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대형소비처 등을 통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차관, 어촌 등 민생현장 투어 ▲수도권 및 지역별 소비촉진 행사 지속 개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직거래 행사 확대 ▲VIP, 유명인 등 시식회 개최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비촉진 캠페인 등 실시 ▲국내수산물 소비부진 해소를 위한 수출확대 방안 모색 ▲수산물 안전성 홍보 영상 등 제작·보급 ▲공중파 방송 공익광고 등 추진 ▲전문가 언론기고 등 지속 실시 ▲수산물 홍보대사 위촉·홍보 ▲방사능 관련정보 등 신속·정확 공개 ▲언론 및 사이버 대응활동 강화 ▲학교급식에 안전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군 급식 등에 수산물 공급량 확대 ▲민간기업·공공기관 등 구내식당에 급식 확대 협조 등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할 정부관련 부서는 오히려 수산물 촉진을 위해 군대 급식, 민간기업, 공공기업 수산물 급식확대 협조 공문을 띄웠다.

국민은 없고 수산물업계만 염려하는 정부의 민낯은 참으로 씁쓸하다. 

 

정작 ‘일본’은 어떤가…일본은 속이고, 한국은 속아주고

일본이 한국에 보내온 일본산 수입수산물검사증명서 중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64건 중 62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2013. 9. 9). 식약처는 일본은 10Bq/kg 이하의 방사능이 나오면 ‘불일치’라고 해명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일본은 잊어버렸는가.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데도,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일본이 제시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일 뿐이며, 당연히 일본 측 결과가 맞을 것”이라는 이재기 교수를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핵발전소 오염수 유출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또 확인되었다. 1년씩이나 속여왔다고 한다. 게다가 아베총리는 영국의 왕세손을 초대하여, 후쿠시마 음식을 대접했다는 기사가 2월 28일 아사히신문에 보도되었다. 계속되는 거짓말의 행태에 몸서리가 쳐진다.

일본의 시민들은 아이들이 아프고 일본 시민들이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와 관련 부처는 일본이 주는 정보만 믿고 있다.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는 “몇 달 이상 현지에 체류하며 일본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거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조사활동을 감시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는 당치도 않을 일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핵발전소참사를 겪은 지 이제 겨우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명분으로 찾으며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일본의 요구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다각도로 ‘일본은 이제 방사능으로 안전한 국가’라고 홍보를 시작했다. 2015년 3월 아나(ANA)항공사는 기내식으로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일본의 지역 음식을 홍보하는 마케팅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후쿠시마 복숭아, 토마토, 쇠고기, 현지 일본 12종류의 쌀과 와인을 국제 항공 노선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은 마치 끝난 것처럼 세계인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똑바로 일본의 현실을 알아보라. 아이들이 아프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도쿄에서 먼 지역으로 피난가고, 방사능피폭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네 같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라.

우리는 다를까. 최인접 국가인 한국은 더 이상 피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가공식품에서, 첨가물에서, 공산품에서, 고철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경로로 피폭한계점까지 와 있다. 일본수산물 수입재개로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기를, 일본수산물 수입재개는 대 국민 전쟁 선포가 될 것이다.

 

발행일 :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