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탈핵·에너지 주요 이슈 전망

2015년 탈핵·에너지 주요 이슈 전망

 

월성·고리 1호기 수명연장, 영덕 주민투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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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탈핵·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이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탈핵과 에너지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슈 흐름을 살펴보고 전망해 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주민투표 논란

2015년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폐쇄할지, 수명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심사 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되어 있고, 원안위 소위 중 하나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1월 중으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결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안전성 이외에도 경제성 평가에서 적자가 확인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수명연장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법에선 이들을 검토할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규제와 내진설계 등 쟁점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가 안전성 검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영덕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영덕군의회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영덕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이 청원서에는 주민투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에 이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모두 큰 논란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과 고창·대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추가 설치

작년 11월, 방사능방재법 개정을 통해 이전에 8~10km 수준이었던 비상계획구역이 20~30km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비상계획구역은 올해 5월까지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방사선방재구역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대피와 방재 훈련 등을 진행하는 구역으로 그 면적확대와 방재훈련의 내실화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20km로 설정시 해운대구 일부까지, 30km로 설정시 부산과 울산시 전역이 해당되므로 어떻게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지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5개 핵발전소 인근에서 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추가하자는 지역의 흐름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영광핵발전소에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는 고창군과 하나로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공장이 밀집해 있지만 기본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대전 유성구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둘러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조례 제정 운동가지 준비되고 있어, 2015년 방사선방재와 감시를 둘러싼 전국적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보고서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4년말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잡았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불참선언, 반복적이고 부실한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4개 핵발전소 인접지역에서 지역대학들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둘러싼 해당 지역간 미묘한 입장차이, 핵산업계·정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등이 맞물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든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함께 2015년 탈핵·에너지 이슈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것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쟁이다. 원래는 2014년말까지 계획을 확정, 발표했어야 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선정과정의 문제점, 경기도 광주의 추가 765kV 송전선로 문제, 삼척 주민투표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로 계획 수립이 연기되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핵발전소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석탄화력발전소 및 765kV 변전소 건설 문제, 조력발전소와 일부지역 풍력발전소 등 환경파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문제가 엉켜있어 2015년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게다가 그간 정부 스스로 이야기해 온 분산 전력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신청과 기후변화 문제

2015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 신청서 접수 마감일이다. 이미 한수원은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신청 서류 작성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2차 수명연장 신청은 기정 사실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 부산시장 등 여권내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부산시민들의 고리1호기 반대 운동이 얼마나 확대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물려 하반기 에너지 문제의 핵심 이슈는 기후변화협약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2009년 코펜하겐회의 이후 진척되지 않아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최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페루 리마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는 교토의정서 이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확정짓는 회의로, 최근 10여년간 열린 회의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와 절약, 수요관리를 비롯해 화석연료나 핵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5년을 맞이하자!

올 2015년은 다양한 탈핵·에너지 이슈가 밀집해 있는 한해가 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한 에너지 이슈가 2015년을 지나면서 대부분 정리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힘차게 뛰었왔지만, 전국의 관련 지역주민, 탈핵·에너지 활동가들에게 2015년 역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는 한해’가 될 것이다. 탈핵을 바라는 관심있는 시민들이, 올해 피곤에 지친 이들에게 큰 격려와 박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준다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6년·2017년을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갖고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발행일 :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