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건 위반하고도 “종이와 부사장만 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원안위 154회(2022. 2. 25) 회의

 

 

한수원 250건 원안법 위반

319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4회(2022. 2. 25) 회의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27건에 대해 과징금 319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의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2006년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는 등 한수원의 위반 건수를 250건에 적발했다. 다만 원안위는 기존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 등은 이번 행정처분에서 제외했다.

 

1년 넘게 원안위 위원들은 한수원 사장이 원안위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수원 사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2월 25일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사장 대리로 출석했다. 한수원 부사장은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고 위반사항에 대한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재훈 사장 견해’를 담화문 읽듯이 읽어내려갔다. 여러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었으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 2월 25일 원안위 회의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 대리'로 출석한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정재훈 사장 견해’를 담화문 읽듯이 읽었다. (사진=탈핵신문_원안위 회의 방청 중 화면 캡쳐)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가 한수원 사장이 출석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종이와 부사장만 왔다”며 한수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이병령 위원은 “아까 읽으신 게 성명서입니까?”라고 묻자, 최 부사장은 “사장님이 밝히신 견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행정처분 후에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지, 어디에 그런 순서가 있어요?”라고 어이없어했다.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13년 동안이나 위반사항을 모르고 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안위가 적발한 내용은 안전등급밸브 관련해 170건, 내진 검증기기 등 74건, 방사선감시기 6건 등이 그 내용이다. 한수원은 건설변경허가 위반, 운영변경허가 위반, 운영허가기준 위반 등 다방면에 걸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한수원 사업자가 규제기관이 출석하라고 해도 버티는 상황, 위반사항이 250건에 달해도 과징금 외에 달리 처벌하지 못 하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원안위가 154회(2022. 2. 25) 회의에서 고리2호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고리2호기는 2023년 8월 9일이 설계수명 만료일이며, 현재 계획예방정비 기간이라서 가동을 정지한 상태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내환경 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개선 등 4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2016년부터 19년까지 신청했고, 이번에 그 운영변경허가를 심의해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된다.

 

 

진상현 위원은 154회 회의에서 최남우 부사장에게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하려면 지난해 이미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추후 벌금만 내고 수명연장 하는 불법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최 부사장은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써야 할 기기가 있고 이 기기가 포함된 개선사항이지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 에너지 사안은 국가 정책 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대전에 SMR용 핵연료 가공시설 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건설하고, 그 안에 다목적 소형연구로(ARA 연구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를 2018년 11월에 신청했고, 시설 건설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54회 원안위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아라(ARA) 연구로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핵연료 가공사업은 ARA 연구로에서 사용할 핵연료집합체를 만드는 것이며, 향후 소형 일체형 원자로(SMR) 연료 개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19.7%)인 핵연료를 가공하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건축비는 약 250억 원이며, ‘핵연료 집합체’는 1년에 최대 250다발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2021년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년 3월(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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