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기 ‘탈원전 폐기’, 탈원전 정치권 탈핵 강조 안 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핵발전’ 관련 의제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만이 ‘찬핵’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산업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금지의 기존 탈원전 기조 유지’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아직 탈핵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관련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가동 중단'이 무리하게 추진됐으며, 많은 형사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10월 29일 800여 명의 ‘원자력’ 전문가·교수·시민 단체 등은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 희망 에너지 원자력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캠프의 정책총괄본부 탈원전반대 특별위원회 최연혜(전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위원장, 이중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병기 전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최연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이 얼마 전 100만 명을 넘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99만120번째 서명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8월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추가 건설은 하지 않되,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시에 ‘(탈원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해야 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산업 재편을 공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 비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적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당 대표는 지난 6월 ‘SMR과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핵기술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공표했다. 현 정부 역시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개발과 핵발전수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아직 ‘탈원전’ 관련 정책발표를 전면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20대 대선 공약으로 ‘2040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 설치 공약을 밝혔던 바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해 ‘사회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한 반면, ‘탈원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탈핵신문 2021년 11월(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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