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탈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22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핵발전소 조기 폐로와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대책 등을 촉구했다.
탈핵기본법 제정 등 탈핵 법제화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등
대선 후보에게 탈핵 정책요구서 전달
전국의 종교·환경·시민사회 등 69개 단체와 연대단체로 구성한 ‘22탈핵대선연대’가 여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관련 공개 질의를 하고 탈핵 정책을 요구했다. 탈핵대선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서와 정책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7명에게 보냈다.
탈핵대선연대가 11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을 요구하고 답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용석록
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정책질의서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중단 ▲설계수명 끝난 원전 폐로 의무화 등에 관한 질문 내용을 담았다.
정책요구서에는 7대 과제 19개 항목을 담았으며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진흥법 폐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에 핵발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등 지역권한 확대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탈핵대선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와 요구서 답변을 21일까지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탈핵대선연대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5년 전에 탈핵을 결정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용석록
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기본법 제정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용석록
탈핵대선연대는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것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국 동시다발 탈핵 요구 행동
민주당사 앞 항의집회 등 예정
탈핵대선연대는 이미 수년 전 우리 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으나, 지난 5년간 탈핵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탈핵기본법 제정 등 탈핵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추진은 탈핵 정책을 퇴행시키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 할 것도 요구했다.
탈핵대선연대는 다음주에 신한울 3·4호기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1월 넷째 주에는 현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와 재수립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앞 상경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탈핵대선연대 회원이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용석록
탈핵대선연대는 7대 의제 19개 항목의 탈핵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용석록
탈핵대선연대 11일 기자회견에는 부산, 울산, 영광 등 핵발전소 지역과 종교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참석했다. Ⓒ용석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