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간략히 정리했다.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정부의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기본방향은 ▲가동 원전 안전 강화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 ▲해체·SMR 신(新)시장 개척과 원전 수출시장 확장, ▲원자력·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창출, ▲국민과 함께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정책 추진 등이다.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정책 방향 별 중점과제로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가동 원전 안전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진단과 예방 등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고 시 적기 대응을 위한 피해 상황 평가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원전에 대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무인항공기 공격 등 인위적인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첨단방호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향후 8년 동안 64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극한 환경(고온과 고방사선, 고전자기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와 통신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
핵 재처리 연구 계속하겠다는 계획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확립을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처분 안전관리 기술과 부지조사를 위한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 연구개발비를 향후 9년 동안 4300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를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천기술(장기 운전성, 공정간 연계성, 운전 효율성 강화, 고준위폐기물 극최소화 기술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실증 추진을 위한 장기동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핵재처리 실험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는 핵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시설 인근 주민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사고위험 또한 증가해 세계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기술이다. 정부가 이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핵산업계 먹거리를 위해서라는 비판 여론이 크다.
SMR과 대형 핵발전 수출시장 개척 및
4세대 원자로 개발
정부의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i-SMR(소형모듈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2022년에 완료하고, 2023~2028년에 걸쳐 표준설계와 핵심기술 개발,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i-SMR의 무붕산 노심 등 기존의 상용 경수로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의 규제체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4세대 원자로(Gen-Ⅳ)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4세대 원자로(Generation-IV Reactor, Gen-IV)는 미국 에너지성이 2030년을 실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차세대 원자로다. 정부는 또 대형핵발전소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핵발전 수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철학 부재라거나 비윤리적인 측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핵·방사선 융합기술 활용한 성과 창출
“원자력 기반의 수소 생산기술 개발”
정부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가동 중인 핵발전 탄력적 운전기술과 열에너지 저장기술을 통한 재생에너지와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고, ‘원자력 기반의 수소생산 및 공정열 이용 확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원자력 지속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래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소각 등 소듐냉각고속로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분산전원 등 미래수요에 활용 가능한 이동형 원자력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감포에 구축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적기(2025년까지)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정부 원자력진흥위원회는12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6)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