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12월 15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오전 11시에 <2022 탈핵 대선연대>를 출범한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소형모듈형원전(SMR) 연구개발 지원 등 핵발전 확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비판하고, 차기 정부가 탈핵 정책을 진전시키고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은 탈핵시민행동의 올해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행사 장면
이번 대선 국면은 보수진영의 후보들까지 핵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했던 지난 대선 시기와는 분명 다른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등 보수 야권 후보들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대전에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방송사 주최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MR 개발해 원전 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취소한 신한울 3·4호기를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정책후퇴와 책임 전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탈핵 정책 폐기를 주장해왔다. 수명연장 가동 중이었던 월성1호기를 시기를 앞당겨 영구정지한 문제를 두고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하며 공방이 거듭되었다. 하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까지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22 탈핵 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했지만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지속해 임기 내에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탈핵대선연대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더 진전된 탈핵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SMR을 포함한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수출을 금지하고 핵폐기물 재처리를 금지하는 탈핵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탈핵대선연대는 핵발전소 재가동 동의권 등을 지역에 부여하는 등 지역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핵발전 규제 강화,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 등도 제안정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탈핵대선연대는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각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을 촉구하는 캠페인, 토론회,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